불법 과외 '단속만 요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석 달 동안 실시한 불법 과외와 심야 학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비해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새학기들어 성행하고 있는 학원들의 불법 심야 수업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불법 고액 과외와 심야 학원 수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

교육청은 시민단체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특별 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휴일도 없이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현직 교사의 개인 과외 3건, 100만원이 넘는 불법 고액 과외 2건, 불법 개인 과외 285건 등 모두 5천 5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3억 5천만원의 비용과 연인원 만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단속 활동에 비해 그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야 학원 수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들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행하면서 학원들의 심야 수업은 부쩍 늘었습니다.

또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고액 과외와 현직교사의 과외 적발건수도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발표 이후 불법 고액 과외같은 경우 음성적으로 숨어버리는 바람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11일)부터 고액 과외와 심야학 원에 대한 2단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