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정족수 육박

9일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권력 찬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실력 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안의 처리시한은 12일 오후 6시27분까지다.

1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발의 비서명 의원 47명과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 등 모두 62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6명이 ‘노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경우 찬성’이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탄핵 찬성’ 의원 수가 탄핵안 가결 의석 180석에 불과 4석 부족한 선까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보’ 입장을 밝힌 17명 중 5~6명도 비공식적으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15명이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측근 비리문제와 탄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는 아니지만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되, 그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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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원리금의 3%만 갚으면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최장 8년 동안 갚아나갈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 한곳에만 빚을 진 신용불량자는 상환의지가 확인될 경우 6개월 정도 상환유예 기간을 받는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신용불량자 수를 1백만명 이상 줄일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부실자산만 모아 처리하는 특수목적회사)에 원리금의 3%를 갚으면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원리금은 8년에 걸쳐 나눠 갚되, 2~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한 결과가 인정되면 원리금의 5~10%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6%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한곳에만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1백37만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 방안을 세워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상환을 미루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연말까지 배드뱅크를 통해 40만명, 금융기관별 채무재조정으로 20만명, 개인 워크아웃 20만명, 공동채권추심 10만명, 세금 체납자 14만5천명 등 1백4만여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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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적으로 짙은 황사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10일 오후를 기해 올들어 처음으로 황사주의보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10일 “지난 9일 오전 몽골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올 최악의 황사가 11일 새벽까지 우리나라로 날아오겠다”며 “이날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500ug/㎥ 이상의 강한 황사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초 예측보다 농도가 짙고 규모가 큰 황사가 예상된다”면서 “11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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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고성 등 동해안 지역에서 잇달아 큰 산불이 나 가옥 55채와 임야 15ha가 불타고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불로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으나 다행히 저녁이 되면서 불이 난 지역에 가랑비가 내려 큰 불길이 잡혔다.

10일 오후 1시22분쯤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국전력 변전소 뒤 청대산에서 불이 나 초속 23.5ｍ의 강풍을 타고 해안쪽으로 번져 7~8㎞가량 떨어진 대포항 인근 외옹치 마을까지 옮아붙었다.

이 불로 청대리 21가구, 온정리 12가구 등 가옥 55채와 임야 10ha가 전소됐으며 과수원 4ha, 농기구 23대, 창고 7동, 비닐하우스 2동, 차량 1대도 불에 탔다.

속초에서 산불이 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4시9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인근 야산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 강풍을 타고 탑동리 방향으로 번져 고성경찰서 별관 창고 일부와 임야 5ha를 태운 뒤 이날 오후 7시쯤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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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가구당 특별위로금으로 3백만~5백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경작중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80% 이상 파괴된 농가에는 위로금을 당초의 2백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117% 인상 지급한다. 50~80% 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금은 1백7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77% 올랐다.

농작물 100%를 모두 새로 경작할 정도로 피해가 큰 농가에는 품목에 따라 현행보다 1.3~2배 인상된 ha당 1천만~3천만원씩 지원한다.

첨단 유리·철골페트 온실은 ㎡당 8만1백20원에서 10만4천1백56원씩 지원한다.

또 복구비 중 농가부담분을 정부 보조로 바꿔 농업시설 설치 및 철거비는 농가의 부담을 아예 없앴고, 농작물 대체파종비나 가축·누에 입식비는 30%, 20% 부담에서 15%,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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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을 지낸 문기남(56)씨가 탈북, 한국에 망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해 8월 부인과 2남2녀 등 일가족을 데리고 탈북, 올해 1월 중순 중국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에 진입했으며, 1월 30일 입국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 당시 남북 단일팀의 북측 코치를 맡았던 인물이며, 평가전 등이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99년부터 2년간 북한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문씨는 탈북 직전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에서 해임되고, 개인적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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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0일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후순위를 배정받기로 했다.

鄭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17대 국회에 못 들어가도 좋다는 각오로 나를 희생하겠다"며 이 같은 결심을 밝혔다.

鄭의장은 "15대와 16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득표와 지지율을 보여준 지역민들의 사랑을 열린우리당을 1당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순위 그룹을 20명 안팎으로 우선 구성한 뒤, 후순위 그룹 10여명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만약 鄭의장이 비례대표 21번을 배정받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정당투표에서 40% 이상 득표해야 22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갖게 돼 鄭의장의 원내진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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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고속도로 교통대란이 빚어졌던 지난 5일 청와대 경호차량들이 길이 막히자 경찰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호차량들은 당시 대통령부인이 참석한 행사후 상경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경찰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차량 5대가 5일 오후 7시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상경하다 서대전IC를 지나면서 차량정체가 극심하자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중앙분리대의 일부를 철거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차량들은 중앙분리대를 통과해 하행선을 서울 방향으로 8㎞ 가량 역주행해 유성톨게이트를 통해 대전시내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2대가 앞 뒤에서 청와대 경호차량을 에스코트했고, 대통령이 평소 탑승하는 차량도 경호차량과 함께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호차량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제설차량도 긴급 동원돼 경호차량 행렬의 앞에서 역주행하며 제설작업을 벌였다.

경호차량들은 이날 경남 의령에서 대통령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때문에 내려갔다 상경하던 길이었으며 대통령부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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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노대통령의 지지단체인 ‘노사모’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지지하는 ‘창사랑’이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탄핵안 철회, 탄핵 찬성 집회를 갖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나섰다.

노사모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또다른 노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의 힘’과 함께 탄핵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창사랑 회원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찬성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게시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들은 또 국민은행 앞 바로 건너편 한나라당사 앞에서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등과 공동집회를 갖고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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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국 14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선거법에 포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는 의견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할 경우에만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주민등록번호 보호캠페인’ 등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머니투데이 등 10여개 인터넷 신문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협회와 50여개 온오프라인 언론사가 가입해 있는 인터넷 언론기자협의회도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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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비리에 만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총선 이슈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12일 전국의 한나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기로 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각 당의 충청권 의원 및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 예정인 한나라당 후보들의 반발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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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수도권의 관심지역 14곳을 선정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많은 선거구가 오차범위 내의 혼전 양상이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한나라당의 박진 현 의원(24.3 %)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홍신 전 의원(22.2%)과 불과 2%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정홍진 전 구청장은 11.6%였다.

동대문을에서도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21.8%)과 열린우리당의 허인회 후보(20.5%)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용산에서는 이회창 전 대표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후보인 진영 변호사(24%)가 앞서고 있으며, 민주당의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13.3%)과 열린우리당의 김진애 전 서울포럼 대표(12.6%)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성 전 구청장은 14개 전 지역 중 민주당 후보로서 유일하게 2위였다.

성동갑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29.2%)이 TV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 고정 멤버였던 한나라당 후보 김동성 변호사(18.2%)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포갑은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인 열린우리당 노웅래 후보(20%)가 한나라당 후보인 신영섭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12.2%)을 앞지르고 있고 구로을은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 장관(28.6%)이 2001년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승철 한나라당 의원(21.1%)과 리턴 매치에서 앞서가고 있다.

강동갑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번엔 열린우리당으로 간판을 바꿔서 출마한 이부영 의원(36.6%)이 한나라당 후보인 김충환 전 구청장(29.7%)에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

관악을은 현역 의원인 열린우리당 이해찬 후보(24%)가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16.1%)에 앞서고 있다.

도봉을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19.5%)이 앞서가는 가운데 한나라당 백영기 후보(14.4%)와 민주당 설훈 의원(13.1%)이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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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음식 등을 접대받는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후보자 측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 관리규칙' 및 '선거범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심의해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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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최규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다음주 중 국내로 송환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일 최씨의 한국 송환명령장을 발부한 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병인도 계획을 우리 당국에 통보했다”며 “최씨는 17~18일 중 국내로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씨는 검찰의 ‘최규선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 ㅊ병원 쪽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사례비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가 드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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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9일 인터넷매체인 <미디어 다음>과 인터뷰에서,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다리의 기초석과 기둥, 호안석축 등에 대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작가 박경리씨가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시의 청계천 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 역사복원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요즘 신문에 기사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습니다.

이 시장은 학자들에 대해서도 “(청계천을) 덮을 때나 수표교를 장충동으로 옮길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 말이 많으냐”며 “나는 그걸 보고 학자들을 굉장히 증오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서울시 대변인실은 10일 “박씨의 기고글에 대한 시장의 언급은 박씨가 주변에서 잘못된 얘기를 전달받고 뭔가 오해한 것 같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며 “학자들을 증오한다는 말도 그동안 청계천에 광교 같은 문화재들이 갇혀 있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