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노대통령 탄핵안 전격 발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여권은 본회의 의결 저지를 선언하고, 야권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 태세여서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여야간 극한대립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2시간여의 격론 끝에 당론으로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를 발의키로 결정, 남경필·원희룡·오세훈 의원 등 일부 반대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

두 야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은 “노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특정 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초헌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발의 직후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11일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키로 한 데다 한나라당 의원 중 36명, 민주당 의원 11명이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서명치 않아 의결정족수인 181명(재적 3분의 2)에 미달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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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설마했던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청와대는 오후 5시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자리에선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대비, 대통령의 직무한계와 행동범위, 국무총리로의 직무이행 절차, 국방·외교적 업무 진행 등 ‘비상시 대응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발의된 시간에 육사 졸업식 참석을 마치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관광산업채용박람회에 들르는 등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노대통령은 장충체육관으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탄핵안 발의 소식을 첫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저녁엔 퇴역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단과 만찬을 가졌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이 제출되자 긴급 의총을 소집, 두 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해찬 의원은 “부당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므로, 내란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온건론도 나왔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노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거를 잘 이끌고 북핵문제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유감을 한마디 표시할 수 있는 만큼 당이 이를 제안해보자”고 밝혔다.

회의 끝에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되 처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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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탄핵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탄핵 발의는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야당이 한다는 것이 탄핵발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통령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 선거중립을 약속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탄핵안 발의는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에도 반하고,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며 “국익에 백해 무익한 만큼 탄핵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변협도 탄핵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과 측근비리는 탄핵사유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이 대통령직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민생외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탄핵안 발의가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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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수를 현행 227곳에서 243곳, 비례대표를 현행 46명에서 56명으로 각각 늘리는 등 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치 신인들은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4·15총선부터 유권자가 지역구에 대해선 후보에, 비례대표에 대해선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되며,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가 폐지되는 등 선거운동 방식도 크게 바뀐다.

이날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전북지역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습 제출했던 선거법 수정안을 재표결해 부결시킨 뒤 진안·무주·장수·임실과 김제·완주를 새로운 선거구로 하는 정개특위 원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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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씨는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한 고위 공작원으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 30여년간 활동하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돼 대남 공작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남 공작활동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등을 참작,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는 대한민국 출신 학자이면서 북한 선전 이론을 남한에 전파, 요인 암살이나 간첩활동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쳐온 데다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마치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며 “송씨가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의전명단일 뿐 정치국 후보위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인 송씨에게 그 자리를 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정보원, 공안검찰, 거대언론, 일부지식인 등은 네 마리 원숭이” “통일은 ‘남이냐 북이냐’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상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독일인들은 한국이 국가보안법까지 수출하려 하느냐고 비아냥댄다”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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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9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동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나 노 대통령이나 대선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으니, 노 대통령은 대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저에 대한 사법처리를 연기하는 것이라면 검찰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저에 대한 수사를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국법에 따라 저를 사법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5대 그룹의 경우 지난 5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700억원 대 36억원’이라는 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특히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 (노 후보쪽) 30억원이 새로 발견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전 총재의 이날 회견은 지난해 10월30일과 12월15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각각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거나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어조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노 대통령의 동반책임을 거듭 강조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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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국방송> 기자 억류 사건과 관련해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가 존 갈리네티 이라크 주둔 연합군 참모장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군 쪽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켄 베일리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 기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이라크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아중동국장은 이와 관련해 “유감 표명은 외교관행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이처럼 경위 조사에 앞서 유감부터 표명한 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유대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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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9일 불법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기업 총수들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업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일부 기업 총수와 대기업 본부장급 임원들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9일 “주로 그룹 본부장급이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불법자금을 직접 제공했거나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총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서청원 의원에게 직접 채권 10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검찰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 외에도 회계장부 조작 등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나, 관련자들이 사후 보고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은 기업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결과를 지켜본 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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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그 돈으로 연체된 금융기관 빚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동화하는 기존의 배드뱅크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장기저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되, 이중 일정금액을 신용불량자가 첫 불입 형태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금 탕감은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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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팀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전국 100세 이상 노인 507명(남 44명, 여 463명)을 대상으로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0세 이상 노인들 중 87.7%의 허리둘레가 31인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복부비만이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 100세 이상 노인 가운데 73%가 생선과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장수노인 가운데 여자 노인들의 금연율은 남자 노인보다 4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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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 차량의 핵심부품인 동력전달장치에 물이 스며드는 결함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청과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은 올들어 시험운행중인 고속철도 점검 과정에서 엔진의 회전축과 바퀴축을 연결해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감속기어에 수분이 유입되는 이른바 ‘혼수현상’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감속장치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은 프랑스 TGV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라면서 “윤활유 수분 함유율이 1%를 넘은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제작사인 알스톰에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토록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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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기술적, 인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고교생 및 재수생 등 EBS 강의 대상자 수는 모두 160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확보된 인터넷 서버의 용량은 11만80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EBS와 에듀넷의 서버를 확충해 EBS 10만명, 에듀넷 1만8000명 등 11만80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는 강의를 전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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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의 ‘펀드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노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62)씨가 펀드 의혹과는 별개로 각종 이권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건평씨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민경찬 펀드 모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건평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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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시에 대비해 정규군과 별도로 조직해 놓은 예비병력이 지난 한해 12만명 늘어 7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정규전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원의 숫자도 12만명에 달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9일 발간해 각급 학교와 관련기관에 배포한 통일교육 지침 책자인 '북한 이해'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은 정규군 117만명 외에 ▶교도대 90만명▶노농적위대 540만명▶붉은청년근위대 90만명 등 동원가능한 예비병력 760만명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밝힌 748만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숫자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만명 많은 12만명으로 밝히고 "이 가운데 해상 및 공중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 2만명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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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MSN(www.msn.co.kr)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2주간 7103명의 남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신세대들의 사랑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얼굴은 예쁘지만 돈도 능력도 없는 여자보다는 얼굴은 별로이지만 돈 많고 능력있는 여자가 더 좋다’는 의견이 77%에 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 중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여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상류층 여성을 선택하겠다는 네티즌이 훨씬 많아 ‘발리에서 생긴 일’의 두 여주인공 중에선 영주(36%,박예진 분)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수정(12%,하지원 분)보다 3배 이상 높았고 69%(4899명)는 ‘결혼 후에도 여자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는데 MSN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처가나 아내의 도움을 기대하는 ‘온달콤플렉스’를 가진 남성들이 급증하는 것 같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