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23억·노캠프 113억…검찰 중간 발표

안희정씨는 롯데 외에 삼성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30억원을 건네받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은 측근인 서정우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직 최종 액수가 확정되진 안았지만 노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수사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수부장은 “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를 재개한 뒤 불법 정치자금 전모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0분의 1’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보와 노후보가 불법자금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관련자 조사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필요하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대선 전인 2002년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통해 채권·현금으로 3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자금 모금 과정에 연루됐지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박병윤·이호웅·신계륜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당적 변경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도 총선 이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서해종합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열린우리당 김원기 고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야권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어 탄핵 발의가 조기에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9일중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탄핵 발의 추진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분명히 타당성과 이유가 있는 논평인데 이를 시비의 근거로 삼으면서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데 대해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만든 올무 속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총무는 “다만 9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발의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미지 확대하기

일부 정치인들이 자금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채권이나 현금 등 ‘눈먼 돈’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빼돌린 사실이 8일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 ‘모금책 3인방’이 모두 개인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추적이 힘든 삼성채권을 빼돌렸다.

삼성에서 3백억원 상당의 채권을 직접 받은 서정우 변호사는 이중 10억원을 따로 챙겼다. 서변호사는 이 채권을 현금화해 8억원을 마련한 뒤 대선이후 3억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변호사는 불법대선자금과 섞인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총재는 ‘검은 돈’을 받아 썼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일 의원도 삼성채권 10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김의원은 이 채권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인 지난해 12월 현금화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은 착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당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 주장한다”고 전했다.

1천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직접 주물렀던 이전국장도 삼성채권 6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노캠프의 자금조달 창구인 안희정씨는 불법대선자금 중 2억원을 대선 이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제는 모금보다 불법자금 집행과정에서 유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때 지구당에 각각 4백10억원과 42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대선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협 차관 상환용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최신형 T-80U 전차와 BMP-3 보병전투차량이 올해 말까지 강원도 중동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 배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협 차관 상환용으로 96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30여대의 T-80U 전차와 30여대의 BMP-3 보병전투차량 등을 강원도 중동부 전선 최전방지역 모 기갑여단에 배치키로 했다”며 “현재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배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비는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뒤 전남 장성 기계화학교에 배치돼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돼왔다.

육군의 주력 무기인 전차나 보병전투차량에 러시아제 무기가 실전 배치되기는 처음이다.

이들 장비는 북한군이 보유한 T-62 전차와 BMP-1 보병전투차량보다 2~3세대 정도 앞선 최신형 장비로, 북한도 갖지 못한 최신형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 ‘코앞’에 실전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3억원 펀드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를 소환, 민씨 주변 인사인 방모(60·별도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씨와 접촉한 경위와 펀드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방씨는 경찰과 검찰이 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건평씨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민씨의 자형이자 노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가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건평씨는 검찰에서 “민씨의 펀드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건평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며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출마 후보들이 총선 선거 기간 전에는 매주 1회, 법정선거운동 기간(4월 2~14일)에는 매일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서약하는 '공개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17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때 이 같은 준법 선거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항목이 명시된 '공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내지 않은 후보자들은 지역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서를 8일 각 지역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그간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후보자 자정결의대회와 막연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서를 형식적으로 받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긴 공개 서약서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올 하반기 중에 농협의 단위 조합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이 마련된다.

현재 1300여개에 이르는 단위조합수를 약 500개 수준으로 줄여 대형화한다는 것이다. 또 농협이 독점해온 농업 관련 정책자금 대출 업무가 일반은행으로 확대돼 농협도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

농림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우선 농협 조합끼리 경쟁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합별 금리를 상반기 중 인터넷에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조합을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농산물 생산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대전·충남, 경북 등을 강타한 대폭설로 비닐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본 농민들이 철근이 없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피해 농작물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복구에 나선 농민들은 철근 원자재 파동으로 비닐집용 철근을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충남·북의 경우 이번 폭설로 1780㏊에서 비닐집 2만9천여채가 무너졌다.

따라서 충청권에서만 철근 파이트 450만개에 6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강대란이 겹치면서 지난달부터 비닐집에 쓰이는 파이프의 농협 공급가격이 15% 올랐고, 그나마 구할 수 없어 복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폭설 피해액이 4500억원으로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인 전국 재산피해액 1조5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자부 훈령에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폭설로 제설차량조차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일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지 않거나 중앙분리대 미제거로 차량 2200여대가 20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갇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9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올해 들어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32.7%와 45.9% 증가한 수출이 3월 들어서도 6일까지 68.6%나 증가했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 덕분에,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5%대의 경제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쪽 짜리’ 경기 회복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5%대의 성장을 해도,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하기

청계천 복원 공사 구간 중 광통교와 오간수문 등 문화재가 출토된 6개 지역의 공사가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준공 예정이던 청계천 복원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예정)지역 6개 구간의 반경 10㎙이내에서는 발굴 업무 이외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 4명, 사적분과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현장조사단을 꾸려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었던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8일 열린우리당이 새 당사로 정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농협 폐공판장을 둘러본 당직자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다.

한 당직자는 “쥐가 돌아다니고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더라”며 “청소 과정에서 쓰레기가 트럭 50대분이 나올 정도이고, 화장실도 나무 칸막이로 돼 있어 옆의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한탄했다.

한나라당, 민주당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가에서 너무 떨어진 점도 불편하다.

새 당사는 900평 규모에 보증금 1억원, 월세 1천5백만원으로 현재 비용(1,500평에 보증금 8억원에 월세 8천만원)보다 대폭 줄게 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대란’으로 고립됐던 차량들이 납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환불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에서 충청권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들이 낸 통행료를 되돌려 준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주유소·휴게소 이용 영수증,고속도로카드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하기

도올 김용옥(중앙대 석좌교수)이 8일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정치권에 “어묵유시(語默宥時)! 포효와 침묵의 때를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 기자가 열린우리당 의석에 관한 대통령의 희망과 전망을 묻는 것에 대해 ‘많이 될 수록 좋고, 또 많이 될 것 같다’고 솔직히 대답한 것이 과연 탄핵의 대상인가”라면서 “그것은 허무개그와도 같이 해프닝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과거의 대통령들을 생각할 때 노 대통령의 솔직한 의사표시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생각할 수 있을 지언정, 선거법위반과 탄핵의 죄목이 된다는 것은 상식의 궤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왜 빤히 알고도 그런 꼬투리를 잡히는 행위를 계속하나? 적자지심(赤子之心·어린아이같이 거짓이 없는 마음)의 발로라면 무능·무자격이고, 그렇지 않다면 극한상황까지 몰아 재신임문제까지 걸어버리려는 도박정객의 또 하나의 승부수로 너무 무모하다”며 “지금 야당이 원하는 것은 오는 총선을 반부패의 구도가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인기투표로 휘몰아가려는 것인데 노무현은 그 작전에 휘몰리는 꼬투리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고 충고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8일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화 ‘실미도’를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를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월드컵 공동개최가 큰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최근 일본 스모의 한국공연도 이뤄져 기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측이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의 장래가 밝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한·일 간 각계각층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7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실제 8일까지 '반대' 쪽 투표를 시도할 경우 "올바른 투표경로가 아닙니다"라는 페이지 오류문구가 뜬 뒤 다시 한번 '반대' 쪽 의견에 투표를 해야만 제대로 투표가 된 반면, 다른 컴퓨터에서 비슷한 시간 때에 '찬성' 쪽 의견을 투표하자 한번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다는군요.

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는 "프로그램 잘못이라면 전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한 쪽만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 라이브폴 시스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8일 아침 9시10분까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노 대통령 탄핵 추진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반대가 3608명(71%)으로 찬성 1120명(22%)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