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사과 안 하면 탄핵”, 청와대 “정치공세”

이에 선관위는 “겸허한 수용”을 촉구하는 등 청와대와 선관위가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야당은 노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국경색이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말해 노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인용하고 그런 스타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반면 현행 법제도는 이와 달라 충돌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나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청와대의 유감표명에 대해 “존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등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사유가 충분하다며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결의한 뒤 구체적 방법과 일정을 홍사덕 총무에게 위임했다.

민주당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발의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선 다수당의 횡포로,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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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4일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기습 폭설이 내려 퇴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경칩인 5일에도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데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극심한 출근길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4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경기에, 충남·북과 강원지방에는 5일 새벽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서울의 적설량은 15㎝로 3월 적설량 기록을 13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금까지는 1991년 3월8일 12.8㎝가 최대 적설량 기록이었다.

기습 폭설로 이날 퇴근길 서울 시내 주요 도심도로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시속 10㎞ 미만으로 거북이 운행을 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 시내에서 경기·인천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도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밤새 정체현상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부근에는 상층의 찬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어 눈·비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다”면서 “5일에도 서울지역에는 최고 10㎝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등 전국 많은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인 6일은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으나 기온은 뚝 떨어져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5도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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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서울 강남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최병렬 대표를 공천에서 공식 배제시켰다.

공천심사위는 또 이회창 전 총재의 최측근인 하순봉 의원(경남 진주)을 비롯해 친일진상규명법 반대에 적극 나섰던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윤한도(의령·함안)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서청원 전 대표도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나라당 현역의원 중 공천탈락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하순봉·윤한도·김용균 의원은 여론조사와 심사위원 표결을 거친 결과 단수우세 후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결과 강남갑에는 이중재 전 의원의 아들인 이종구 전 금감원 감사가, 강남을에는 공성진 한양대 교수가 각각 단수우세 후보로 결정됐다.

심사위는 또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 공천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를 대구 달서병에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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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2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 900을 돌파했다.

4일 주식시장에서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1.62포인트(1.30%) 급등한 907.43으로 마감, 2002년 4월24일(915.69) 이후 종가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에 따라 환차익을 노린 해외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1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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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4일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작년 8월 롯데에서 받은 현금 2억원이 열린우리당 당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안희정(구속)씨를 통해 당시 민주당 측에 전달됐다는 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돈이 전달된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안희정씨를 소환, 민주당측에 그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함께 전달한 돈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당사 임대때 김원기, 이상수 의원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빌려 당사 임대자금으로 썼다”며 “작년 말 이상수 의원에게 2억원을 갚았지만 김 의원에게 빌린 2억원은 아직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동영 의장이 김 의원이 준 돈은 정당한 자금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5일 중 공탁하라고 지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대통령 측근들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여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5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한나라당 입당 후 당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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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기업 입주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올 상반기안에 부지 조성을완료하고 곧 바로 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합의했다.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양측 대표단은 밤샘 접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5일 오전 7시 열릴 종결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100만평의 기업 입주 시기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성공단 건설의 시간표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내달중 임진강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직거래를 위한 경협협의사무소는 개성 현지의 건설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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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2월 17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2’에 대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면서 ‘경고 및 프로그램 관계자 경고’ 조치를 4일 내렸다.

‘경고 및 프로그램 관계자 경고’는 해당 방송사와 PD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법정 제재는 아니지만 ‘주의’ ‘경고’ 등 심의위의 의견 제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심의위는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다고 해서 반드시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 때문에 이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방송한 것은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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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증권사 간부가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80대 부유층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1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J 아파트 박모(80)씨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S증권 과장 이모(37)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씨가 자신의 고객 손모(51)씨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1억여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뒤 독촉을 받자 자신이 관리해온 또 다른 고객 박씨를 찾아가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박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21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손씨로부터 1억원을 위탁 받아 150여개 종목의 주식을 1443차례 임의로 매매해 1억여원을 손해보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부유층 노인 연쇄피살 사건과 연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별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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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출마예정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 한 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4일 지급했다.

이 액수는 현행 선거법상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대구선관위는 이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 지역의 출마예정자인 차모씨(63)를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183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또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대구 달서구 주민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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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충훈고등학교 입학거부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향후 집단 유급사태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 도교육청은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도교육청과 학부모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훈고 전체 입학예정자 554명 가운데 334명을 제외한 나머지 220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후 입학을 거부했다.

입학거부 학생들은 지난 3일 도교육청 노상 입학식에 이어 4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자원봉사 교사들로부터 국어와 수학 수업을 받았으며 5일부터 대책위 주관으로안양시내 모 학원에 단체로 등록, 학교 수업을 대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진행하는 수업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집단 유급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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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검은 돈'이 수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좌를 추적했는데 수억원대 뇌물이 나와 놀랐습니다. 건설업자와 공무원 간의 부정 유착이 이처럼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뇌물로 업무시간에 매회 수천만원대의 포커도박을 벌여온 사실을 밝혀낸 의정부지검 수사 관계자들의 탄식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河洪植 )는 4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오모(44.7급).구모(38.7급)씨 등 공사감독관 3명과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모(40.7급)씨, Y건설 대표 정모(47)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일부 공무원이 상습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개월간 내사 끝에 공사감독관 오씨와 구씨 등이 하루 최고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도박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출처를 캐다 건설업체의 뇌물 고리를 발견했다.

이들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오씨는 건설업체 다섯곳으로부터 2억9900여만원을, 구씨는 1억1400여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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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이른바 ‘주적 개념’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4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정리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보회의는 또 “당면 위협에 대해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잠재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필수소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을 군사력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혀 위협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 발간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문하영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여기서 쓰인 안보 개념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 국제 테러, 대량살상무기, 초국가적 범죄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안보’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안보란 냉전 종식 이후 안보 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군사 부문은 물론 정치, 경제, 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안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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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8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20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해 경찰과 충돌이 예상된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http://jipsi.jinbo.net)는 4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새 집시법은 수백 명 이상 모이는 집회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집회자유 침해사례 등을 수집하는 감시단을 구성하고 10일 ‘개악 집시법과 불복종 운동’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뒤 20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반전집회인 ‘이라크 침공 1주년 반전평화 국제공동행동’을 신호탄으로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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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재야 국회의원 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다”며 협조를 요청했네요.

노 대통령은 이날 이수호 위원장 등 지난 1월 구성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나도 변했다”면서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진보 보수로 양분하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대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장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