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와 홍대, 신촌 주변 등 문화 지구 예정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문화지구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문화업소의 목록을 작성해 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호프집 등 접객업소의 영업 신고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시는 한편 문화 시설의 신.개축과 수리비 융자 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반으로 경감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와 신촌 일대는 올해 문화지구 지정이 검토되면서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오르고 유흥주점 등 비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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