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 지휘체제 개선"

정부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 구조개편에 대해선 한국군 주도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군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상임위는 4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정리한 책자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공개했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하는 추모시설건립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선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병행해 발전시켜나간다는 원칙 아래 북핵해결 과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