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관위는 이에따라 노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현직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의·경고등 구체적 제재가 아닌 선거법준수요청이라는 상징적조치를 내림에 따라 정치권에서 법률적효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선거법위반혐으로 고발한 지난달24일 노대통령의 발언을 검토한 결과 6대2 다수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정치적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지만 지난24일 방송기자클럽과 회견내용은 공무원의 선거법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관계자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전후 문맥과 의미등을 종합해 볼때 특정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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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3일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돈 빌리는 사람이 대출받아 구입하는 집에 직접 살지 않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전세를 끼고 모기지론을 이용해 집을 살 때는 대출한도가 집값의 60%정도로 낮아지고, 여기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재건축·재개발예정 주택·경매대상 주택은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기지론은 오는 20일쯤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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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상원의원이 2일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압승해 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11월2일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과 케리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다.

케리 의원은 이날부터 부통령 후보 물색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는 이날 미국 10개주에서 동시에 실시된 민주당 대선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릴랜드 등 9개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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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3개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4당 총무는 3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8~10일 본회의 개최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공조로 표결처리된 선거법 수정안의 효력을 두고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무효라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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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 등 4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토지공사와 민간업체들이 3조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용인 동백·죽전,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 총개발이익은 3조3714억원대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단장은 “토지공사가 토지를 수용해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5217억원, 주택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각각 챙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경실련이 추정 이익을 부풀려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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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가격의 세계적인 폭등 현상으로 국내 철강 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원자재를 싹쓸이해 가면서 국제 고철 값이 오르고, 이를 원료로 생산되는 빌릿 등 철강 반제품도 도미노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보철강은 3일 철근 가격을 t당 52만3000~53만4000원으로 4만~4만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철 수입 가격이 최근 두달 새 50% 남짓이나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철근 값을 올리기는 했지만 원자재가 인상을 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INI스틸.동국제강 등도 철근이나 후판 등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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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만 되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강제 할당되던 학교발전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발전기금 존폐를 놓고 학부모 및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4월께 개선 여부가 결정되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연간 1300여억원. 서울의 경우 E고는 한해 동안 4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모은 반면 98개 고교는 한푼도 못 거두는 등 지역 간.학교 간 격차도 커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의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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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급속한 노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 전체 의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발표한 ‘2003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의료비는 20조5천3백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4조3천7백23억원이 지출돼 총 의료비의 2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의료비는 1999년 1조9천5백68억원(전체의 16.7%), 2000년 2조2천8백93억원(17.4%), 2001년 3조1천6백81억원(17.8%), 2002년 3조6천8백11억원(19.3%)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는 43만5천9백31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은 12만4천11원(28.4%)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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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올림픽축구팀이 해냈다.철옹성같은 만리장성을 또 격파한 것.

경기종료 9분전. 지루한 공방전끝에 스코어는 0-0.

이때 키 1m70의 단신인 한국공격수가 하프라인에서 볼을 잡았다.

‘한국의 리틀 마라도나’‘최라도나’‘그라운드의 오토바이’ 등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최성국이었다.

드리블의 귀재답게 최성국은 빠른 발을 이용해 왼쪽 진영에서 단독으로 40여m를 돌파,중국 골문까지 대시해 들어갔다.

이어 중국의 왼쪽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로 골문 오른쪽의 조재진을 향해 볼을 땅에 낮게 깔아 크로스로 밀어줬다.

최성국의 완벽한 패스를 받은 조재진은 이를 가볍게 오른발로 밀어넣어 고대하던 결승골로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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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신용카드 문제로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8일자)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최근 중국 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만 신용카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붐을 누리고 있는 동안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수출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진작책으로 신용카드를 활성화했지만 한국은 하루아침에 신용카드 주도의 경제를 창출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뉴스위크는 5년 전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채무자가 기업에서 소비자로 변했다는 점이 다를 뿐 모두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초래한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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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입구 내부도로로 들어서자 20~30대 남자들이 경쟁적으로 길을 막고 차를 붙잡았다.

“주차하시려고요, 차 키 주시고 연락처·주차증 가져가세요.” “공항 주차장에 대는 거죠?”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험, 허가 다 있고요, 귀국하시면 전화주세요. 15분 내로 갖다 드려요.”

이들은 차를 몰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10~15분 정도 달리면 닿는 외곽 들판이나 논·밭두렁, 신도시 부근 공터에는 이들이 팽개쳐놓은 차들이 곳곳에 수십여대씩 방치되어 있었다.

주차구획선은 물론, 야간 방범등, 주차관리인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사유지·공유지를 가리지 않고 차량을 불법 주·정차시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맡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차 안에 놔둔 물건이 없어졌다” “차가 손상됐다”는 등 줄기차게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교통운영팀은 “사적 영업행위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고 불법 주·정차로 거는 도로교통법이나 호객행위를 막는 경범죄로 처벌하더라도 수위가 낮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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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000만원인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에 약 14만원을 벌어 평균 2만8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000원이 늘어났다.

주 1~2회 있는 술자리와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가구나 식료품 등 가계비에 붙는 간접세 등을 더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총조세 부담액/국내총생산액)은 22.7%(추정).

3월 23일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소득을 벌어들이는 '조세해방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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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103명(총 109명 중 비교섭단체 소속 6명 제외) 가운데 34명이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천자로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천이 확정된 낙천 대상자들은 대부분 반인권 전력 또는 부패·비리 연루 전력 때문에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이어서, 공천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각 당이 공천자로 확정한 457명의 후보를 분석한 결과, 낙천 대상자 103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총선연대가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50명 중 20명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39명 중 12명, 열린우리당은 14명 가운데 2명을 공천했다.

반면,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 대상자는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6명, 열린우리당 6명 등 모두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김기춘·이해구·정형근·최병국·홍준표 등 반인권 전력과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들이 대거 공천 확정됐다.

민주당은 박병윤·박상희·유용태·유재규 등 부패비리에 연루됐거나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로 낙천대상으로 꼽힌 인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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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3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구속) 변호사가 2002년 대선 직후 미화 100만 달러를 환전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본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건설업체인 A개발 장모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이 전 총재가) 대선에서 진 후 서 변호사가 ‘사업하는 사람을 통해 미화 100만 달러 가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서 변호사의 요구에 대해 “10만 달러면 몰라도 100만 달러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서울지역 환전상 3, 4명을 소환해 지난해 한나라당이 억대의 돈을 달러로 바꿔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 변호사가 실제 100만 달러를 환전했는지 여부, 서 변호사의 환전 시도와 한나라당 환전의 연관성, 환전 목적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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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카지노 사이트가 성업중인 것은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국내 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할 경우 불법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 2000년엔 정보통신부가 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 대책을 내놓으며 ‘사이버 도박 근절’을 천명했고 지난해에도 경찰이 한글 유해사이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일제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 도박 카지노 사이트는 줄지 않고 있다는군요.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초보적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불법 도박 카지노 사이트의 운영 상황을 계속 추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