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역시나' 였던 '최악'의 국회

부끄럽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권이 논란 끝에 합의한 것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저의 '순진함'을 탓했습니다.

16대 국회는 역시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등학생들 술래잡기에서도 '게임의 룰'과 '심판'의 말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선거구 논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한 것이 말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선거구 획정, 다시말해 꼭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 때도 이러지않았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 기록인 총선 전 49일깨고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과연 선거 전에 통과될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9일 보기좋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정치권은 얼마 못가서

지역구 몇 석을 늘리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고, 결국 15석을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주도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법대로' 하느라 제주도 선거구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줄였기때문입니다. 제주도 출신 의원과 단체들은 각 당에 항의방문을 시작했고 결국 정치적 합의로 지역구는 16석이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주,진안,장수와 임실, 완주와 순천.남원을 합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한데는 민주당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7일 회의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압도적인 표로 무주.진안.장수와 완주,임실을 합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완주,임실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태식 의원이 찾아와 재론을 요청해 선거구 획정을 다시했다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말해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기구가 결정해 각 당을 대표한 의원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20분 남기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려하자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태식 의원의 지역구를 살리는 대신 그 옆에 있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 지역구를 쪼개는 안을 내놓고 표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재오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 대부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상황이어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홍사덕 총무가 '민주당 독자안에 협조하라'는 쪽지를 돌린 것입니다. 하나의 헌법 기관이라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본회의는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3월 방탄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오늘(3일)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0일까지 합의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고 정치인들은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2일)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정치적 합의는 존중받지 못한 풍토가 됐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를 비롯해 이곳 저곳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내용에 불만을 터뜨리며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칙따위는 상관없이 자신의 '밥 그릇' 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몸부림'

정치가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국회에서 느낀 것이라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물갈이가 정말 왜 필요한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정치인은 때만되면 찍어주는 유권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책임 역시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슬픈 단상'에 사로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