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상처주는 발언말라"

노대통령은 이날 85회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국이, 한국 정치지도자가 굳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법 제도 변화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언급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매년 신사참배 강행’ 발언과 평화헌법 개정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돼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7일 오사카 지방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참배 금지요구 소송을 기각하자 “내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매년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절제하고 있다”며 “일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어려운 생활문제 등과 관련, “독립투사들은 우리의 (해방후) 역사를 주도하지 못했고,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사회적 처지는 소외와 고통”이라며 처우개선을 다짐했다.

국회의 친일청산규명법안 처리 지연문제도 언급, “과거는 말끔히 청산되지 않았고 국회는 친일역사를 어떻게 밝힐지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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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의 수출증가율이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20억달러대의 흑자를 내는 등 수출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내수불황과 국제 원자재값의 급등, 원화 환율 하락 등 악재도 많아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일 ‘2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 수출 1백94억6천만달러, 수입 1백74억9백만달러로 20억5천1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2월 수출입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도 45.9%로 1988년 8월(52.6%) 이래 최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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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으로 자진 신고했다.

선관위는 자진 신고한 유권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선관위는 열린우리당 남궁석(용인갑) 의원의 부인 이모씨(62)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이 단체 대표 2명에게 입후보 예정인 남편을 지지해달라며 각각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자리에 없던 단체 회장 책상에 같은 봉투 1개를 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이들은 25일 용인시선관위에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이씨가 건넸다는 1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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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치안 수요 상당수를 담당하는 청주 서부경찰서 서장이 부하직원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지난달 27일 사표를 내고 잠적, 5일째 ‘서장 유고’ 상황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 경찰서 김모(49·총경)서장은 올 초 정기인사때 심사로 승진했거나 내년 초 승진대상에 오른 부하직원 20~30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 최소 5억~6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장이 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쯤부터다.

주로 승진을 앞둔 경찰관이 타켓이며 수천만원을 본인이나 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토록 요구했다. 일부에게는 며칠 후 갚기도 했으나 이는 후일 계좌추적에 대비, 개인간 채무관계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서장의 사표는 감찰 결과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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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전면 재조정 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와 이천지역 땅 50만평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미측에 제공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LPP에 따라 미측 요청으로 의정부에 30만평, 이천에 20만평의 땅을 각각 미측에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미측이 최근 이 땅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미측은 신규 제공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던 일부 기지 및 시설들을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의 기존 기지 내로 분산해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미2사단 등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의 LPP가 수정된 첫 사례이며,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로 경기 북부지역 기지를 통·폐합하는 미2사단 1단계 재배치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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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일 오후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불러 서해종건에서 불법 대선자금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날 자정 넘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해종건이 김 의원에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을 매듭지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나와 서해종건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내 후원회를 통해서도 서해종건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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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 된다.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마련할 예정이나 내부적으로 상정과 본회의 처리에 부정의견이 많아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 등과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1일 당론으로 법 제정에 찬성한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조차 법안의 상정과 본회의 처리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법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24명, 민주당 29명 등으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44명(구속 2명 제외)과 자민련 및 무소속 10여명을 모두 합쳐도 재적 과반수인 136명에 모자라는 100명 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측은 “친일파 규정을 행위중심으로 결정해야지 일제 치하에서 일정직급 이상을 지낸 사람을 모두 친일파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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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을 마지막으로 16대 국회의 ‘방탄막’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라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일부터 검찰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치인은 서청원, 한화갑, 이인제, 박상규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또 검찰이 이번주 소환을 예고한 2~3명 중에서도 구속될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통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서 의원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갑 의원의 경우 지난 1월31일 에스케이에서 경선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국회가 열려 영장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한 의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한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자민련 이인제 총재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체포영장을 청구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2일에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3일 중으로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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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풍’(싸움 바람)이 분다.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중ㆍ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남학생에서 여학생까지,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로마시대 검투사 마냥 누가 더 센지 승부를 가리기 위한 무의미한 ‘싸움 파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 싸움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싸우고, 사소한 시비에도 해결책은 싸움뿐이다.

TV와 영화, 인터넷 케이블 TV가 쌈풍의 근원지다. 연일 이종격투기 K1 등 격투기 중계가 방영되고 있으며 인기리에 개봉된 국내 영화도 학생들의 싸움을 집중 조명하거나 싸움을 미화한 내용 일색이다.

학부모의 왜곡된 보호본능도 쌈풍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쌈풍을 부채질하는 것은 인터넷.

싸움과 관련된 수십개의 각종 사이트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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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뚜껑, 교통표지판, 컨테이너에서 심지어 굴삭기까지.

최근 원자재난으로 고철값이 크게 오르자 전국적으로 철강재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사장 굴삭기는 물론, 교통표지판 같은 공공시설물까지 닥치는 대로 훔쳐가고 있다.

심지어 공사장에 있는 건설중장비를 통째로 싣고 가는 경우도 있다.

울산에서는 골목에 세워둔 황모씨(35)의 포클레인 굴삭기(일명 뿌레카)가 사라졌고 울산 산업로 확장공사장에서 절곡기와 철근절단기를 도난당하는 등 울산에서만 한달사이 건설장비 도난사건이 10여건이나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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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경찰이 양민들을 친공분자로 몰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한 뒤 그 중 34명을 학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상임대표 이이화)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950년 당시 미 국무부의 극비문서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일본 도쿄 주재 미극동군사령부에 보낸 기밀문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1950년 12월 16일 한국경찰은 서울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수형자 34명을 서울지역 영국군 캠프 29연대 관할지역 안으로 트럭에 태워 끌고 간 뒤 구덩이를 파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소총과 기관총으로 사살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사살된 34명 중에는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 2명과 여덟살짜리 소년과 1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는 대목도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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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돌아오는 LG카드 채권 2조원의만기를 일단 3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채권단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05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하라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요구에 대해 시중은행의 수용 불가 입장이 워낙 완강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기를 연장한 뒤 추후 논의를 진행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2일 채권단에 따르면 신한.조흥.하나.국민은행 등은 이달 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LG카드 긴급 유동성 자금 2조원의 만기를 6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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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가 일부 건설업체의 토지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주공·토공·지방자치단체가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추첨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공공택지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주택 공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택지 제도만 제대로 뜯어고쳐도 분양가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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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초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떠난 전직 펀드매니저 임모씨(41)는 지난해 말 서울에 갖고 있던 42평형 아파트 한 채와 4층짜리 빌딩을 24억원 정도에 모두 팔아치우며 “한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도 이미 ‘상투’를 지난 것 같아 더 이상 한국에 재산을 남겨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네요.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씨와 같은 교포들이 국내에 남겨 뒀던 자산을 처분해 국외로 내간 재산반출액은 지난해 9억5480만달러로 3년 전인 2000년의 6970만달러에 비해 13.7배로 늘었고 2002년의 5억4100만달러보다는 76.5% 증가했다는군요.

작년 해외교포의 재산반출액 9억5480만달러를 최근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1조1228억원(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에 이르는데 윤의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2002년 7월 해외교포에 대한 재산반출 신고 제도가 폐지된 뒤 반출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해외교포들이 집을 처분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내 정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산을 처분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