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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린 242석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 각 당간 견해차가 커 전체 의원정수는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46명으로 유지하거나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정수는 273~299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지역구 의석에 대한 표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242석안에 대해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227석 현행 동결안은 부결됐다. 지역구 수가 242곳으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 노원, 송파, 대구 달서 등 3개 지역은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서울 성동, 부산 남 등 21개는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이에 수원 영통이 신설됨에 따라 분구에 의해 증가되는 지역구는 모두 25개다. 반면 대구 중, 여주, 고흥 등 17개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27일, 북핵 논의의 틀로서 6자회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6자 실무그룹 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 초안에 합의했다. 이 초안에는 첫 실무그룹 회의를 수주일 내 개최하고, 3차 본 회담을 상반기 내에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이날 밤 각각 이 공동발표문 초안에 대한 본국의 훈령을 받아,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율한 뒤 채택할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미국과 북한간 쟁점이 된 ‘핵 폐기’의 범위와 시기, 방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 이번 회담 기간 중 논의했던 구체적인 사안들은 실무그룹 회의 등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 희망퇴직 접수 하루 연기 외환은행이 27일 자정까지 희망퇴직을 내지않은외환카드 정리해고 대상 직원 수십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희망퇴직 접수시한을 28일 자정으로 하루 더 연기했다. 외환은행은 또 외환카드 노조와 막판교섭에 착수, 대량해고 사태라는 파국을 피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27일 자정 현재 정리해고 대상자로 공식 통보된 외환카드 직원 161명 가운데 79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희망퇴직 희망자는 이미 신청한 105명을 포함해 모두 184명으로늘어난 반면 정리해고 대상자는 8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 현재 정리해고 대상 직원으로 남아있는 82명은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 물러나라” 꼬이는 부안사태 부안 주민투표 직후 핵폐기장 백지화를 선언한 대책위가 김종규군수 퇴진운동을 주도하면서 찬·반측 대치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는 27일 부안수협앞에서 2,000여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퇴진 부안군민결의대회’를 열었다. 군민들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핵폐기장을 반대해 사실상 국책사업을 백지화시켰지만 여전히 김종규 군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없이 부안을 혼란속에 빠뜨린 김군수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반해 국책사업추진연맹 등 찬성단체들은 김군수 퇴진운동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카메라폰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감시 시스템을 오는 3월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카메라폰을 가진 사람이 선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촬영, 이메일을 통해 선관위의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게 된다. 선관위는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현장으로 단속직원을 보내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한 금품수수 행위나 음식물 제공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으로 무척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았죠. 교육의 질이나 교육을 통한 생산성에는 변화가 없었던 셈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졸업생의 명성 만으로 이제까지 살아남아 온 것이죠." 고려대 어윤대(59)총장이 반성문을 썼다.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기자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다. "우수한 학생을 뽑았지만 학교에서 해준 것이 별로 없지요. 이들이 사회에서 재훈련을 받고 제 역할을 하면서 학교의 명성을 높여준 것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대학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에서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대학사회의 관습을 깨기 어려웠다"는 말로 대학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어려움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18일 제주도에서 성황리에 끝난 전체 교수 세미나가 변화의 청신호를 보여준다"며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던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어서,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의사과 관계자는 “한나라당 쪽에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며 “의안을 상정할 때는 교섭단체간 합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친일진상 규명법안의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상정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검토를 못했다니, 그럼 법사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뭐냐”며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핑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수분간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진 뒤 재빨리 사라지는 플래시몹이 잇따라 열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골치를 썩이고 있다. 부산에서 네티즌 100여명이 참여한 ‘차떼기 부패정치 추방’ 플래시몹이 개최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자 이를 주도한 네티즌들은 조만간 서울에서도 같은 방식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한총련도 비슷한 형식의 플래시몹을 계획 중이다. 선관위는 플래시몹이 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신출귀몰하는 이들의 불법선거운동에 속수무책이다. 한총련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법과 집시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플래시몹을 통해 000당을 우리 정치사에서 퇴장 시키는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루 3회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단속을 피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회 최대 7~8분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 글과 영상을 퍼 나르자”는 세부행동지침까지 세워 놓았다. 표준어 중심 정책에 밀려 천대받아온 지역어(사투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어문정책에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27일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어에 대한 폄하를 없애고 지역어를 통해 표준어를 풍성히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어를 어문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정부의 어문정책이 그간 규범(표준어) 중심적이었으면서도 그 결과가 무질서했으므로 앞으로는 ‘질서있는 다원주의’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정부 문화비전’ 시안에 따르면 ▲지역어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지역어의 창조적 활용 ▲지역어 발전을 통한 국어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문화관광부 유병한 국어정책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국어기본법’ 제정안이 오는 8월쯤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어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면서 “오는 8월 창립될 한국방언학회와 연계해 사상 처음으로 지역어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방대에 지역어 연구 거점대학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7일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는 200억원대의 채권이 사채시장에서 거래된 단서를 포착,채권 매매과정과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추적중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사채시장에서 의심스런 채권을 찾아내 추적중”이라며 “대선이 열린 2002년보다 더 전에 거래된 것이어서 대선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사채시장의 큰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대선 당시 한나라당측에 건넨 330억원대 채권 외에 2001년쯤 200억원대 채권을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재소환,2001년쯤 거액의 채권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측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 일산갑에 홍사덕 원내총무를 공천키로 결정하는 등 16명을 단수 우세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신청한 홍 총무를 경기 일산갑 우세후보로 결정한 것은 이 지역에서의 당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공천심사위는 '색깔론' 시비와 관련, 소장파들이 공천배제를 요구해온 김용갑(경남 밀양-창녕) 의원도 단수 우세후보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서울 강북을 안홍렬 △노원갑 현경병 △노원을 권영진 △노원병 김정기 △대구 동을 박창달 △수성갑 이한구 △달서갑 박종근 △충남 당진 정석래 △공주-연기 윤재기 △경북 구미갑 김성조 △구미을 김태환 △경주 정종복 △경남 김해갑(분구지역) 정용상 △진주을 최구식 등이 단수 우세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단수 우세후보 결정 지역은 모두 194곳으로 늘어났다. 공천심사위는 그러나 불출마 선언을 한 김영일 의원과 김만제 조웅규 김일윤 임진출 이원형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JP "친북·반미세력이 나라바탕 흔들어"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7일 “친북반미세력들이 이 나라의 바탕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선교부흥사협의회 주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혼란과 미혹이 나라의 갈 길을어지럽게 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어느 한 곳 어지럽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 “왜 러·일전쟁(1904년)에 대한 특집을 다루지 않느냐”고 일갈하며 1904년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하면서부터 한국은 완전히 ‘범 일본권으로 종속되게 됐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 체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년전 일각에서 몇몇 철부지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근거없이 선언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서 “지금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 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둘러 쌓여있으며 이것이 바로 러·일전쟁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진 전부총리의 진단이군요. |
지역구 15석 늘려 242석 확정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린 242석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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