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포기 할 수 있다”

정부 고위인사는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회담 이틀째인 오늘 두번째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정책 폐지라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회의에서 전면적 핵활동 중단을 제안했다”며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제안을 환영했으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국의 회담소식통은 “북한은 핵활동 중단이 핵포기로 나아가는 과정상의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미국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제안은 중단·포기할 핵에 핵심쟁점인 고농축우라늄(HEU) 핵계획이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자회담에서 수석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중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의 일환으로 핵동결에 착수할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 차석대표 회동을 갖고 공동보도문 문안작성을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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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별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광복 직후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진행됐다 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에 이어 55년만에 친일 역사 청산 작업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의원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3년이다.

법안은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 18개 항목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일행위 조사 대상의 폭을 과거사 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 제한해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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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매매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을 팔도록 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지며 단순히 알선이나 장소 제공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사람의 경우 재산도 몰수된다.

대신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여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선불금 채무로 인해 성을 판 여성은 ‘성매매자’가 아닌 ‘성매매된 자’로 분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같은 행위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폭력조직에 의한 집단 성매매 관련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성행위 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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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한나라당에 3백7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부회장은 한달 가량 미국과 일본 등에 체류하다 지난 25일 밤 귀국했다. 검찰은 이부회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에 불법자금을 전달한 경위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채권 1백70여억원어치를 돌려받았는지와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불법자금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부회장은 앞으로도 여러번 더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의원의 영장집행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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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6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가 각 지구당과 시·도지부에 제공한 불법지원금과 관련, 지구당별 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50여일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전국 지구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410억원, 노 캠프측은 42억5000만원을 각각 전국 지구당과 시·도지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대희 중수부장은 “처벌은 형사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 해도 해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모두 불러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조만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 안팎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도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끝낸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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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는 26일 안양 충훈고에 배정 받은 신입생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어서 고등법원 항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안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려, 학생들은 소송에 이기더라도 유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훈고는 학습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고, 남은 공사가 적어도 두 달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충훈고 신입생 학부모들은 “공사 중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며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해왔고 26일 현재 전체 신입생 552명 중 148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교육청 유선규 부교육감은 “법원 결정이 재배정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배정이나 진학 후 전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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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26일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허버드 대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비자 발급을 사전에 예약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온라인 비자 신청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대사관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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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마케도니아 대통령과 참모진 9명이 탑승한 소형 제트 여객기가 26일 보스니아 남부에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 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라이코프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스코페를 떠나, 국제투자회의가 열리는 보스니아의 모스타르로 향하던 길이었다.

숨진 트라이코프스키(47)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슬라브어를 쓰는 마케도니아 국민과 소수 민족인 알바니아계 간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 2001년에는 알바니아계 반군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내전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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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를 갈아타거나 지하철로 옮겨탈 때마다 요금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 시간 안에 대중교통 수단을 갈아탈 경우 환승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서울의 경우 이르면 7월에, 다른 대도시에선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와 버스 또는 버스와 지하철을 일정 시간(1~3시간 가량) 안에 번갈아 탈 경우 기본요금 거리에 한해 환승 요금을 받지 않는다. 갈아타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기

본요금 거리를 벗어나 멀리 갈 때는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만 내면 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승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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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의원 숫자가 지역구 의석만 15석 늘어난 28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를 15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는 지금처럼 46명으로 동결해 전체 의원정수를 288명으로 하는 ‘민주당안’과, 현행 27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열린우리당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288명안은 지난 24일 제시했던 287명안보다 지역구가 1석 더 늘어난 것으로, 여성계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정치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26일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 유용태 민주당,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긴급 회담을 연 뒤, “의원정수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안과 열린우리당안을 27일 본회의에 나란히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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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15 총선 전에 공기업 기관장(CEO)을 적극적으로 물갈이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중 공기업들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26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13곳 중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6곳을 포함해 30여명의 공기업 기관장 및 정부 산하단체장이 물갈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전날 케이블TV에 출연, “올해 안에 임기가 도래하는 30~40명 가운데 ‘그냥 열심히 하셨다’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생각”이라며 아주 우수하고 평이 좋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적극 경질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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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을 부속병원 증축비로 빼돌리거나 법인 돈을 개인 쌈짓돈으로 유용한 사립대 이사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대학운영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호남권 ㅇ대와 수도권 ㅅ전문대 등 4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예산 불법 사용 등 8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ㅇ대는 2000년부터 3년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33억원을 빼내 부속병원을 증축·보수하는 데 사용했으며 학교관리 등에만 사용해야 할 교비 2억7천만원을 학교법인 돈인 것으로 장부를 꾸며 법인운영비로 썼다.

이 학교 이사장은 교비 81억원을 개인명의로 유용하다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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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월 강화도에서 최소한 200여명의 양민이 학살됐다는 희생자 유족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미 국방부의 비밀 문건이 53년만에 처음 공개됐다.

이 문건은 한국전쟁 당시 우익단체에 의해 양민학살이 자행됐음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번째 공식기록이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26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통해 미 국방부가 소장하고 있던 강화도 양민학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의 주간합동보고서에 따르면 “강화 린치(양민학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창희 판사 심리로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사조직(우익 청년단체)을 결성하고 수개월 전에 강화도에서 200여명을 사살한 혐의”라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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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수강생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단속에 이은 세무조사로 큰 타격을 입은 학원들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하나씩 나오던 학원 매물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월 임대료가 지난해 말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강남의 메이저급인 C, H학원도 단과반을 중심으로 예년 이맘 때에 비해 수강생이 30% 이상 줄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빛학원 박항배 부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오후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금지하고 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보충수업을 하면 수강생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H학원 박모 기획실장은 “10개반 정도 되는 특목고 준비반이 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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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의 대표격으로 지목받은 김용갑 의원은 25일 “소장파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마치 혁명정부라도 되는 양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보수성이 싫다면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찾아 나가라”고 맹공하고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싸워온 의원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나가라고 하느냐”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보수진영의 이론가인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도 이미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최병렬 대표는 문민정부 초기에 위장 잠입한 좌파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며 “이러다간 보수사령탑이 ‘위장 좌파’나 ‘오렌지족’에게 넘어가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