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찾은 판사, 재소자들과 이색 만남

법관들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재소자들의 불만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장 마흔명이 경기도 안양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 동안 복역중인 재소자들과 한 방에 모여, 재판과정에서 겪었던 고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재소자들은 스스럼없이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재소자 : 경인지역(교도소)만 해도 몇군데인데 그것(사건기록)을 다 읽어 본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믿음이 안가죠.]

[판사 : 사실은 변명같지만 판사들이 재판할 때 (기록을) 다 읽어 보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요.]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불신이 재소자들 사이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재소자 : 로비자금만 충분히 썼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형을) 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색적인 만남은, 대법원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연수 과정의 일환입니다.

[재소자 : 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재판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나, 불이익 받았나 헤아려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임치용/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금까지는 공판기록만 보고 판결했지만, 이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만 갇히지 않고 공판 자체가 중심이 되는 열린 재판을 정착시키기 위해 판사와 재소자와의 만남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