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한뒤 시민단체 등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보상금은 개인이 아니라 시민단체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신고해 보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카파라치 행위는 보상금만을 노린다는 비난 등으로 지난해 초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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