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물건너갔다

전북 부안 주민들이 원전센터 유치문제를 놓고 독자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투표율 70%에 반대표 90%가 나옴에 따라 부안에

작성 2004.02.16 08:20 조회수

전북 부안 주민들이 원전센터 유치문제를 놓고 독자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투표율 70%에 반대표 90%가 나옴에 따라 부안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들의 사적 행위이나 주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반대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오는 6~7월쯤 법에 의한 투표를 한다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는 15일 “주민투표 결과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하는 표는 5.71%, 반대표는 91.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5만2천1백8명 가운데 3만7천5백40명이 투표해 72.4%를 기록했다. 이 투표율은 2002년 6·13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 69.1%보다 높고 대선 투표율 73.4%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검찰 그룹총수급 등 2~3명 곧 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이번주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가 그룹 회장급을 포함,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김사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에 1백70억원대의 채권을 추가로 제공한 경위와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기업인들의 죄질 및 자수·자복 여부를 고려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구속대상자는 복수이고 (죄질에 따라) 총수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기업인들부터 먼저 불러 처리할 것”이라며 “정치인 중에도 앞으로 구속대상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나라당측에 건네진 2백82억원대의 삼성 채권 중 1백50억원어치 이상이 아직까지 현금화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이 채권이 ‘대선잔금’으로 보관중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정길 전 의원을 소환, 지난 대선때 부산지역 기업 4곳에서 불법 대선자금 2억원을 모금, 최도술씨에게 건넨 혐의를 조사했다.

FTA 비준안 16일 가결될 듯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네번째 처리를 시도한다.

국익과 대외신인도를 앞세운 찬성논리 못지않게 총선을 앞둔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하지만 국가 중대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국회로선 부담이어서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에 이어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적극 나서 당내 농촌출신 의원들에 대한 막판 설득작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 양론이 엇갈려 일찌감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기덕 감독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김기덕 감독이 15일 폐막된 제5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한국영화계는 2002년 ‘취화선’(칸국제영화제), 2002년 ‘오아시스’(베니스국제영화제에 이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마리아’는 원조교제를 하는 두 소녀와 형사인 아버지의 복수 과정을 통해 용서와 화해, 원죄와 구원의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그린 작품이다.

김감독은 베를린영화제에 1998년 ‘파란 대문’으로 파노라마 부문, 2002년 ‘나쁜 남자’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데 이어 이번에 감독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감독은 96년 ‘악어’로 데뷔한 이래 그가 8년간 내놓은 ‘섬’ ‘수취인 불명’ ‘나쁜 남자’ ‘해안선’ 등 10편은 폭력 및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시선으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다.

老人들,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

자기 집이 있지만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잔여 수명 동안 생활비를 대출받는 ‘역 모기지(Reverse Mortgages)’ 제도를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한다.

‘역모기지’란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로, 은퇴자들이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생활비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연령(미국의 경우 62세) 이상 노인들은 소유한 집값의 약 50%(잠정) 정도를 매월 나눠 대출받게 된다. 예컨대 집값이 5억원이고 예상 잔여수명이 10년이면 2억5000만원을 120개월(12개월×10년)로 나눠 한 달에 208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장·차관 출마사퇴 우리당행 많아

4월15일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설 공직자·언론인들의 윤곽이 15일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쪽 후보로는 이날 막판에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만호 의전비서관 등이 공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인으로는 최근 현직에서 물러난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ㅊ씨, <한국방송> 부산총국장을 지낸 ㅂ씨가 16일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아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日 '조선인 강제연행' 교과서 삭제 추진

일본 자민당 소장파 의원들이 일제의 조선인 강제 연행이 기술된 부분을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 소속 중ㆍ참의원 의원 80여명이 참여한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은 13일 모임을 갖고 1월 대입 세계사 시험 문제에서 ‘강제 연행’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001년 역사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당시 ‘강제 연행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의미를 지닌 조어에 불과하다’며 대학입시 센터에 문제 작성자의 신원 공개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냈었다.

경향신문 ‘옥탑방 여성들’ 범죄 경계령

최근 옥탑방이나 원룸 등의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 경찰 등에 ‘옥탑방 경계령’이 내려졌다.

범인들은 우편물 수취인이 여성으로 돼 있는 집만 골라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층의 다른 원룸 등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미니 신도시 2012년까지 50개 조성

2012년까지 전국에 100만평짜리 미니 신도시 50개가 새로 생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50% 이상인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되며,여기에는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지어진다.

또 2012년까지 500만가구가 수도권 등에 새로 지어져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16.7%,수도권은 112.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 새로운 주택법에 따라 우선 10년간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를 공급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아일보 열린우리21.8-한나라15.5-민주8.1%

유권자들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후보를 가장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선 한나라당이 1당이 될 것이란 견해가 가장 많았다.

이는 본보가 총선 D-60일(15일)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4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544명을 지역·성·연령별로 할당 추출해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1.8%가 열린우리당을 꼽은 데 이어 한나라당 15.5%, 민주당 8.1%, 민주노동당 3.5%, 자민련 0.7% 순이었다.

반면 어느 정당이 실제 제1당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36.0%, 열린우리당 20.9%, 민주당 5.8%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中 지린시 백화점서 불…최소 51명 사망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중국 지린시 중바이백화점에서 불이 나 최소 51명이 숨지고 7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했다.

불은 쇼핑센터와 위락시설이 갖춰진 5층 건물의 상점가가 밀집한 2층에서 발화돼 4시간여만에 진화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팡완여우 지린시 대변인은 “사망자가 30명을 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들도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盧대통령, "기업인 처벌 원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바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盧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취임 1주년 특별대담을 한 자리에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혹 있을지도 모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임 중 적절한 시기에 만델라식의 대사면을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洪회장의 질문에 盧대통령은 "부패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국민이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과거를 사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나도 피고석에 있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그 문제를 현재 가타부타 하기엔 내 처지가 옹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관계가 안정될수록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역할은 약화되겠지만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포괄적 전쟁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국정원 마구잡이 통화내역조회

국가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언론사 기자나 공무원 등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무더기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한해 동안 7281건(전년도 대비 40.5% 증가)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서가 필요한 국정원 수사국보다는 국정원장의 승인서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대테러보안국을 통해 조회를 주로 요청하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레바논 나와!'…'5-0' 안정환 2골 오만전 설욕

‘반지의 제왕’ 안정환(28·요코하마 마리노스)이 2006 독일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코엘류호’의 ‘해결사’로 우뚝 섰다.

안정환은 14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오만과 평가전에서 자신이 유도해 낸 페널티골과 헤딩골을 묶어 2골을 몰아치며 한국의 5-0 완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전(1-0 승)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킬러 본능’을 선보였던 안정환은 이번 오만전에서도 지난해 10월의 ‘오만 쇼크’(1-3 패)를 통쾌하게 설욕하며 또다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덧말 초중고교생 사이에선 영호남간의 지역감정보다 ‘지방은 싫다’는 서울의 지방 차별의식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네요.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 교수)가 지난해 10∼12월 전국 초중고교 272개교 1만63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 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 결과 ‘타지역 사람 중 경상도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이란 질문에 호남권은 16.0%만이 ‘싫다’고 답한 반면 수도권 응답자 중 22.1%가 ‘싫다’고 답했고 ‘전라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싫다’는 답변도 수도권이 22.6%인 데 비해 영남권은 20.6%로 더 낮았네요.

청소년들의 통일관, 휴대전화기 및 컴퓨터 사용실태, 이성교제, 체벌 등 총 400여항목에 걸쳐 실시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순흥 소장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계속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경우 영호남 지역감정보다 수도권 청소년들의 타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