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개발해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아예 못박자는 취지의 독도개발특별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파제를 쌓고, 해안 도로와 다리를 놓아 독도에 사람을 불러들이자', 일본의 영유권 시비에 종지부를 찍자는게 독도개발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윤한도 한나라당 의원/독도사랑모임 회장 : 명실상부한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완벽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김점곤/독도수호대 사무국장 :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도개발특별법이 마련되면 편리하게, 저렴하게 독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시비엔 대응할 가치가 없고, 개발로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인규/문화재위원 : 문화재로 지정한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독도의 의미가 있는거지, 한일문제로 이것 갖고 결부시켜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관 교수/경상대 :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빠르게 침식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인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 침식 붕괴과정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따로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선 독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부처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 외교 분쟁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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