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동의안 처리 또 무산

박관용 국회의장은 “11일 농해수위를 소집해 경제부총리와 농림부장관이 참석해 농촌의 질적향상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금주중에 모든 협의와 노력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농촌출신 의원들은 기명투표를 요구해 표결방식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10명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8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으나, ‘투표소 기명투표냐’, ‘전자투표냐’를 놓고 박관용 의장과 농촌출신 의원들간 견해차를 보여 한차례 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무산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4번째 처리를 시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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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12월 비리 혐의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원 부결시킨 데 이어, 9일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석방요구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종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이 제출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출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박종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김승연 한화 대표가 보냈다는 팩스 한 장을 근거로 현역 의원을 도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잘못”이라며 “서 의원을 석방해서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는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날 저녁 8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서 의원을 석방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재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국민들의 정치개혁과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거스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낙천·낙선운동도 부패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정치권은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사용한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3명 출석에 찬성 167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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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를 끌어온 정치개혁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4당 간사 협의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273명을 유지하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 지역구 의원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각당의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27개인 지역구수는 7~8석이 늘고 그만큼 비례대표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고 열린우리당도 비례대표 축소에 불만을 표시, 기존 당론 변경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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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1백70억원대 ‘괴자금’ 수사와 관련, 이 돈이 ‘전두환 비자금’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재용씨를 3차 소환, 이 돈의 출처에 대한 마지막 보강조사를 벌인 뒤 특가법상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검찰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지는 않지만 재용씨가 1백70억원을 벌어들일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이 돈이 누구 돈인지 10일 중 결론을 내고 재용씨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1백12억원어치 채권의 행방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 결과 채권이 무더기로 현금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 채권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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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후임에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장관은 그동안 청와대측 제의를 계속 고사해 왔으나 잇단 요청에 수락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11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총선에 출마하는 4명의 장관 후임을 임명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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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고위간부 9명이 납품계약과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사장 비서실장에서부터, 감사실장, 경영전략본부장 등 핵심간부 대부분이 상납고리에 얽혀 있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9일 승진 대상자들과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임인철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당시 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명의 현직 도지사를 내사중이다.

전 총무부장 신모씨(47)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납품업체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6천8백만원을 챙겼다.

신씨는 업체들에 계약 성사 대가로 계약금의 1%를 업무추진비로 요구했으며, 4차례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사무실에서 받았다.

당시 공단 이사장 보좌역 윤모씨(44)도 납품·용역계약과 관련, 이사장 추석선물비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는 등 총 9천7백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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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도 포천에서 여중생 엄현아(15)양이 실종 9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엄양 집에서 3㎞쯤 떨어진 곳에 사는 4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20일 전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에서는 8일 20대 여대생이 변사체로 발견됐고, 평택에서도 8세 여아가 집을 나가 108일째 실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포천시 소흘읍에 사는 여중생 2명이 귀가 중 승용차를 탄 남자 3명에게 납치됐다 풀려나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여중생에서 대학생, 4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대상도 다양해 딸을 가진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 이어지자 최기문 경찰청장은 9일 “포천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가 재발할 경우 경찰서장 이하 책임자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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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을 직접 철거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해 단군상 설치운동을 벌여온 단체들과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단대위)는 9일 “법원에서 단군상의 종교성을 인정한 만큼 이를 공공 교육기관 등에 세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에 세워진 단군상을 철거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단대위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단군상 철거에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단군상을 설립해온 홍익문화운동연합(이하 홍문연)은 단군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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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마감한 200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결과 자연대와 수의예과, 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 상위권 대학복수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957명중 90.1%인 2천663명이 등록했다.

이 같은 등록률은 서울대 사상 가장 저조한 등록률인 지난 2002년 86.6%보다 3.5% 포인트 높지만 ▲2000학년도 91.5% ▲2001학년도 92.5% 등 예년 1차 등록률을 밑도는 수치다.

특히 약대는 61명 모집에 39명이 등록해 63.9%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도 28명 등록에 20명이 등록, 71.4%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간호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75.4%와 77.1%로 전체 평균을 밑도는 등록률을 나타냈다.

자연과학대 물리학부도 76.3%의 등록률을 기록,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반영했다.

미대와 음대는 100%의 등록률을 보였고 지난해 1차 등록률이 98.6%를 기록했던법대는 올해는 모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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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성래(여)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02년 썬앤문 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탁 전화를 했다고 확신한다"는 진술을 했다.

金씨는 이날 孫전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 "2002년 6월 초께 세무사 박종일씨가 '孫청장이 결심을 못하니 집권당의 盧후보가 孫청장에게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盧후보에게 부탁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文회장이 나중에 '盧후보가 孫청장과 통화했다고 한다'고 확인해 주었고 본인도 알아본 결과 두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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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면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25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법 스팸메일을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재 또 다른 154개 불법 스펨메일 발송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포엠컴퓨터학원(교육), 나무, 블루웹진, 알오소프트(이상 성인정보), 예지네트(금융교육), 그래미 관악지사(도·소매), 팍스넷(유사 투자자문) 등 모두 25개사로 교육 서비스업체와 금융 관련 서비스업체는 물론 음란 성인정보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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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연한을 채우고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또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기 개시 전 휴학이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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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일부를 조직적으로 유용해 왔음이 9일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조사결과 공식 확인됐다.

학진은 이날 연세대 시간강사 ㄱ씨가 올해 초 제기한 이 대학 소속 일부 교수의 연구비 부당집행 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연구비의 10.5%가 부당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연세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리 관련 교수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작 부당집행 연구비 회수 등 ‘솜방망이’에 불과해 국가연구비 관리유용을 국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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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교일)는 9일 이화여대 교수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대학측으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체육학부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조만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화여대 체육학부 외에 또다른 대학의 예체능계열에서도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라 입수됨에 따라 다른 학교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모 교수의 차명계좌에 1억원 가량의 잔금이 남아 있고 입시를 즈음해 수차례의 입출금 기록이 있는 점을 중시,이 교수를 상대로 다른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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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여성 실종이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며 치안 불안을 염려하는 기사들이 조간들에 일제히 실렸네요.

이대 체육과 교수의 뇌물 비리 수사가 전체 대학 체육과로 확대되고 건보공단에도 뇌물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 단체는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을 물리력으로 철거하겠다고 나서 단군 관련 단체와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어제 하루 보여준 FTA 비준 연기와 서청원 석방동의안 가결에 대해 대부분 조간들의 제목은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인가?"라는 비아냥조 일색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