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전격 합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8일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등이 전날의 밤샘협상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2년간 임금안정을 이루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특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근절 등에 노력하고 근로자 및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노사정위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이래 노·사·정이 고용조정과 임금안정을 핵심으로 한 폭넓은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협약안 도출에 불참한 데다 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자의 임금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여 협약 이행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약안에서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 수를 최소화하며 추후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키로 했다.

기업은 또 임금·근로조건과 고용, 교육·훈련·복지 등의 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사 교섭과정에서 노조는 생산시설 점거, 조업방해 등의 행위를, 경영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각각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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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각 당과 의원들 사이 입장이 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농촌의원들이 실력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원이 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상임운영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의 장래뿐 아니라 국가 정책기조를 판가름하는 비준안을 무기명투표로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을 민주당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안의 경우 민주당 의원 31명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 저지하겠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가 반대의사를 고수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여야 각 당의 첨예한 이해다툼으로 국회의원 정수 등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당초 9일로 예정된 정치개혁법안 처리도 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처리가 무산되면 선거법 처리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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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안풍’ 자금 9백40억원을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법정진술과 관련, 검찰이 ‘안풍’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금주중 강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검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0~200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안풍’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대검 중수부로 파견, 수사를 맡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의원이 소환되면 문제가 된 9백40억원을 실제로 김전대통령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전차장을 상대로 안기부 예산을 한나라당에 지원한 경위 및 전달경로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김전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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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백70억원대 ‘괴자금’ 의혹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9일 세번째 소환조사한 뒤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는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전두환씨의 은닉 비자금 가운데 일부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수사를 통해 ‘괴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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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연락이 끊긴 여중생이 실종 9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천 초등생 2명이 실종 16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유사사건이 또 발생,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10시15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5리 축석낚시터 앞 배수로에서 실종된 엄현아양(15·포천 동남중 2년)의 시신이 경찰에 발견됐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축석검문소로부터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500ｍ쯤 떨어진 곳으로 엄양의 집에서 6㎞, 엄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의정부시 민락동 도로공사 현장 부근에서는 2㎞쯤 떨어진 지점이다.

발견 당시 엄양은 알몸 상태로 양손은 얼굴쪽으로, 다리는 배쪽으로 웅크린 채 비스듬히 누운 모습이었으며 교복 등 옷가지는 없었다.

경찰은 엄양이 2년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친구관계도 원만했던 점으로 미뤄 납치된 뒤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 불량배와 성폭력 전과자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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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허가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9일 30대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행사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이 넘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아 북에 있는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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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 선정을 위한 서울 강서을 지역 경선에서 노현송(50) 전 강서구청장이 현역 의원인 김성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단 994명의 31%인 310명이 투표에 참가한 경선에서 노 전 구청장은 170표로 4명의 출마자 중 1위, 김 의원은 134표로 2위였다.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이 당내 경쟁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후보는 고려대 일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98년 국민회의 공천으로 민선 강서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정책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한편 안성 지역 경선에서는 고 심규섭 전 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선미(43) 후보가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조직위 부위원장을 지낸 홍석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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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가 1990년대 중반 투신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7개의 관리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1000억원 내외의 외부자금이 유입,운영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8일 본보가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 변호인단측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안기부 관리계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안기부 운용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풍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과거 정권차원에서 유지돼온 ‘통치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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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흥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이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 전 비서관이 지난해 청와대 재직 시절 ‘돈세탁’을 했던 청와대 운영자금 관리 계좌의 입출금 명세와 돈의 사용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삼성물산이 최 전 비서관에게 2100만원을 건넸던 시기를 전후해 8억여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비서관에게 더 준 돈은 없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B사가 지난해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선배 이영로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산 M컨설턴트사에 입금한 6억5000만원 가운데 돌려받지 않은 1억50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불법 자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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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딸이라고 밝힌 한 북한 여성이 고향인 경북 청도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부친의 유골을 소지한채 탈북, 국내 입국을 희망하며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9일 국군포로 출신으로 지난 97년 북에서 사망한 백종규(당시 69세)씨의 딸 영숙(48)씨가 아버지 백씨의 유골의 갖고 북한을 탈출, 중국 옌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영숙씨의 주장이 확인되고 백씨의 유골이 우리측에 인도될 경우 국군포로 유골 1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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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께로 예정된 총선용 후속 개각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카드가 막바지 고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밤 시내 모 한정식집에서 李전장관을 만나 부총리를 맡아달라고 설득했다.

권기홍 노동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부상하는 가운데 박길상 현 차관,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이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의 후임엔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경합 중이며, 부산 출마가 예상되는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후임에는 정순균 차장의 승진 기용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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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가 젊은층 유권자들과 특수직 근무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오히려 가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4일 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대학가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설치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합의를 번복하는 바람에 당분간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합의 번복에 따라 현행법대로 ‘사는 곳이 같은 사람 2천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을 때에만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현행법이 유지되면, 대학가나 공단 등의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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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관리한 170억원대 괴자금의 출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ㆍ부장)가 전씨의 동생 전경환씨 주변에도 뭉칫돈이 유입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그러나 경환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초 필리핀으로 돌연 출국해, 장기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비자금 사건 초기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출처 불명의 뭉칫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전씨 가족과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당시 전두환씨측과 관련된 자금의 규모가 300억원대 이상이며 이 가운데 170억원대가 재용씨 것으로 밝혀내, 경환씨의 괴자금은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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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교수가 학부모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는 8일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 입학시킨 이화여대 체육과학대학 이모(48) 교수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 교수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김모(45ㆍ여)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 대학 입시 평가위원인 이 교수는 2003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앞둔 2002년 12월께 김씨로부터 '딸을 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12월 사이 수 차례에 걸쳐 모두 5,214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다.

이 교수는 김씨 딸이 다니는 대치동의 체대 입시 전문학원에 자주 들러 개인지도를 했으며, 현금 외에도 최고급 꼬냑 등 양주와 장뇌삼, 백화점 상품권 100장 등을 선물 받았다.

이 교수는 이후 실기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김씨의 딸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

검찰은 이 교수 집에서 김씨가 돈을 담아 건넨 시가 98만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A사 가방과 비슷한 명품 가방 20여개 등 가방 80여개와 50여병의 고급 양주 등을 찾아냈으며, 이 교수의 중학생 딸 방에서는 여성용 고급 스카프 100여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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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 각 부처가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는 최대 55만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업자가 27만2000명(작년 12월 실업자 82만5000명 기준)으로 급감해 실업률이 1.18%로 떨어진다는군요.

호황이었던 1995년(2.1%)과 96년(2.0%)의 실업률이 2%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8%는 경기가 폭발 직전의 과열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해 현실성이 거의 없는 셈인데 정부의 고용 창출 계획 자체도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5∼6% 성장한다’는 2단계 가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어서 ‘계획’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네요.

언론들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11만개와 정보통신부의 5만 3000개는 모두 재정경제부가 밝힌 신규 일자리 35만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정보기술(IT)과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발표에서 서로 중복돼 같은 정부 부처인 노동부에서조차 “각 부처가 사전 조율 없이 고용 계획을 발표해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할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