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10년간 축소 발표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치를 축소 발표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년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중 17세 미만과 60세 이상인 사람을 불법체류 외국인 수치를 계산할 때 누락시켜왔다"며 "이 숫자는 작년 기준으로 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작년 국정감사때 법무부가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수 30만1천700여명의 약 23%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불법체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불법체류자 수치를 발표했던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17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불법체류자수를 구분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