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하 총선 앞둔 생색내기 논란

<앵커>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인하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데, 총선을 앞 둔 선심용이라는 시각도 적지않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산업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일제히 내립니다.

주택용은 평균 2.8%, 건물 등에서 쓰는 일반용은 3.5%, 교육용은 3%를 내립니다.

생활 형편이 특히 어려운 가계는 전기료 인하폭이 훨씬 큽니다. 한 달에 100킬로와트 이하를 쓰는 영세 서민 가정은 평균 12%, 중증장애인 가정은 20%를 할인합니다.

[김칠두/산업자원부 차관 : 물가안정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 개편하기 위한...]

전기소비의 증가추세를 반영해 소비량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폭도 종전 최고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3백킬로와트를 쓰는 도시 중산층 가계의 한달 전기요금 인하폭은 일반 주택에 살 경우 340원, 아파트는 천600원에 불과합니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등으로 원가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전기요금 인하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