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경찬씨 전격 연행·압수수색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ㅅ빌라 사무실에서 은신중인 민씨를 붙잡았다.

민씨는 청와대측에 투자자 숫자를 당초 알려진 47명이 아니라 65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민씨가 특정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5일 강원지역 언론인 만남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자금 모금과정에서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민씨의 서초동 사무실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 김포시 푸른솔병원과 아파트, 수원시 아파트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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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어 일반인에게 판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원가의 40% 가량의 수익이 덧붙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분양수익이 이 정도여서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간업체들에 대한 분양원가의 공개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 7단지에 공급한 40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의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급업자가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도개공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암동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토지비 이자, 일반관리비, 부가세까지 합쳐 평당 7백36만2천원, 2억9천7백61만원이다.

그러나 도개공이 실제 분양한 가격은 평당 1천2백10만2천원으로 4억7천만~4억9천만원이었다.

이 아파트 162가구의 총 분양원가는 4백81억9천7백여만원이었으나 실제 분양가는 7백92억3천6백여만원으로 도개공이 이들 아파트를 팔아 평당 4백74만원, 가구당 약 2억원씩 모두 3백10억4천만원의 분양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분양원가대로 분양하면 막대한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려 실수요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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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책임문제와 관련, 그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대한민국은 ‘국민 파산의 시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개혁 ▲가정파산 대책 ▲외교·안보정책 강화 ▲부패척결 등을 위한 5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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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고려대나 연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 합격자의 연쇄이동으로 6~9일 일제히 실시되는 합격자 최초 등록에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발생, 각 대학이 미등록 인원 채우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전망된다.

5일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을 빼고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합격자 2천689명(인문계 1천36명, 자연계 1천653명) 가운데 45.8%(1천231명)가 연세대(21.4%, 576명)와고려대(24.4%, 655명)에 동시 합격했다는 것.

서울대 합격자의 연.고대 복수합격은 ▲2000학년도 37.9% ▲2001학년도 35.6%▲ 2002학년도 53.2% ▲2003학년도 45.2% ▲2004학년도 45.8% 등으로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합격자들의 극심한 연쇄이동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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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수정의견을 붙여 반려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참석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에 다시 넘겼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창씨개명 권유 △일제 헌병 하사관 근무 △조선사편수회 소속으로 역사 왜곡·말살에 가담한 경우 등은 친일반민족 행위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또 ‘일제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 돼 있는 대상 범위를 ‘단체의 장 또는 수뇌 간부’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법사위의 수정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만족스럽고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우선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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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57개 단체로 이뤄진 총선환경연대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열고,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공천 부적격 의원 6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0여개 여성단체들로 지난해 8월 발족한 총선여성연대도 이날 자체 선정한 ‘공천 부적격 반여성 후보’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낙천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호주제 폐지 반대 등이 정치적 신념이라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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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세무 당국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국세청은 5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들이 매년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전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문직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이들의 세금 탈루 적발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수임사건기록부와 소송사건기록부에 기재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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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평화위) 대변인은 4일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상태와 관련, 관광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태 평화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과 통일의지로 개척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지지 속에 활기를 띠던 금강산관광은 지금 그 전도를 예측할수 없는 부진한 상태에 있다"며 "만일 지금과 같이 금강산관광이 부진상태를 답습한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5년간 꾸준히 오가던 관광배 마저 운항이 취소됨으로써 해상관광은 중단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조선 당국의 외면으로 미진된 관광 대가 지불도 계속 미뤄지고, 해상관광의 중지로 관광객도 없는 형편에서 한적한 관광길을 계속 열어 놓고만 있을 멋(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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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100억원대의 괴자금 중 상당액을 고급 빌라 구입 및 기업어음(CP) 매입, 벤처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거액의 투자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가 관리한 괴자금은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100억여원, 이후 별도로 유입된 10억여원 등 총 130억원대에 달한다.

재용씨는 이중 20억원을 이태원에 위치한 10억원대 빌라 2채를 구입하는데 썼으며, 함께 구입하기로 한 1채에 대해선 아직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재용씨는 CP 매입에 47억원, 벤처기업에 수 억원을 투자했으나 구입 CP의 70% 정도가 부도나는 등 상당액의 금전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괴자금 중 수억원 가량이 여성 탤런트 P양(미국체류)과 P양의 가족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CP 47억원과 예금잔고 수 억원을 압수한데 이어 빌라의 회수까지 검토하고 있어 압수액은 총 7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5일 오전 10시 재용씨를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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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7개 주에서 3일 동시실시된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세번째 예비선거에서 존 케리 상원의원이 5개 주를 석권, 후보지명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은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은 오클라호마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은 자신의 강세지역이라고 믿었던 델라웨어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오자 후보를 사퇴, 경선후보는 당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케리는 이날 대의원이 가장 많은 미주리(74명)와 애리조나(55명)를 비롯 뉴멕시코, 델라웨어, 노스 다코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케리는 이들 7개 주에 걸린 269명의 대의원 가운데 최소 113명을 확보, 여전히 1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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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성장 광대역 정보기술(IT) 전략’을 본격 추진해 올해 IT 생산 240조원,수출 700억달러,일자리 5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007년에는 IT 생산 380조원,수출 1100억달러로 늘리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고용인원 15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2.3㎓ 대역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방안을 오는 7월 확정한 뒤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휴대단말기로 다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올해 전국 서비스,지상파 DMB는 수도권 서비스를 올해 각각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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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는 신라호텔에서 남측 대표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과 일관된 노력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여러 억측이 많았으나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입장을 미국이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2차 6자회담의 관건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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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출마하는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에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통한 소식통은 4일 “후임 비서실장에는 정치인보다는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분을 찾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김 총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총장을 상대로 비서실장직 수락 여부를 마지막으로 타진하는 단계”라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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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던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셋째 이후 영아(0∼2세)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초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예능학원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유아(3∼5세)들이 보육시설로 대거 이동할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