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순씨 '커피한잔' 판금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전 부인 배인순씨의 자서전 「30년만에 부르는 커피한잔」에 대해 배씨와 출판사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책은 이미 발행부수가 수만부에 이르고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는 등 책을 계속 발행해 생기는 피해가 이미 입은 손해에 비해 급박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 내용 일부가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고, 책 내용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책 발행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