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역 입영대상 확대

<앵커>

출산율이 낮아지다보니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면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현역 입영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문신 열풍.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문신을 부분적으로 새긴 사람들도 현역 판정을 받게되는 등 군 면제가 까다로워집니다.

[전원규/병무청 선병국장 : 병역 기준을 강화해서 병역 형평성을 높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을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과 십이지장 수술 등 21개 질병은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롯한 12개 질병은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바뀝니다.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간.이식 수술 등 13개 질환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고의성이 드러나면 고발당합니다.

병무청은 신체 검사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병 전담 의사는 자신의 친.인척에 대해 신체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올해 현역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나는 반면, 보충역은 4% 줄어들 것이라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