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 대기업 직원이 9백억원 가치가 있는 특허기술을 발명했는데 보상금이 고작 21만원이었고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천억원 대 21만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순수 과학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훈민정음의 원리를 응용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
편리하고 간편한 운용 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3천만대가 넘는 휴대 전화기 자판에 채택됐습니다. 돈으로 치면 9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고작 21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업무상 발명은 회사 소유"라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일본 법원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 셈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연구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발명 특허 보상에 인색합니다.
특허법은 직무 발명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대통령령은 3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연구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가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준표/연세대학교 연구처장 : 직무상 발명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이런 제도 보완을 통해 연구인력 사기를 진작시켜야 이공계 기피현상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 인력의 홀대가 개선되는 않는 한 우수 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계속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기술 후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