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

일부 구간의 보강공사 외에 중단됐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6개월여 만에 제한적이나마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로 인해 원고들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그런 침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인데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사업을 허용하는 ‘처분’에 부수된 ‘사실행위’에 불과해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복리에 대해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될 뿐 아니라 다량의 토석이 유실돼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측은 “2심 법원의 판단은 법률 판단과 가치 판단에서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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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29일 “ㄷ사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 50억원의 정치자금을 냈다”며 “대선 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며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공개한 기업들이 후원금 영수증을 공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측 주장에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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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9일 열린 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통행합의서를 타결지었다.

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북측 지역에서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 남측인사에 대해 북측이 일단 조사한 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에 추방키로 했다.

남북은 그러나 쟁점이 돼온 살인이나 성폭행 등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해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은 또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북측은 남측 범법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남측은 범법자가 남측으로 와 조사받을 때 북측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

합의서는 또 북측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 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 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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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30대 남성이 일본인학교로 등교하던 일본 어린이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학교는 사건 이후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한국 경찰에 등·하교길 경비 병력을 요청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일본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일본 어린이 1명을 둔기로 때린 박모씨(36)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개포동 일본인학교 앞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일본 남자어린이(5)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

그는 이어 여자어린이(6)의 머리를 때리려다 학교 경비원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남자어린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는 등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가 불편한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범행이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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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65개 지역구중 공천신청자가 없는 12개를 제외한 53개지역 신청자에 대한 공천심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부산 경남 대구, 27일 서울 경북, 28일 인천 경기지역에 이어 현행 전국 227개 지역구중 공천 신청한 215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공천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강원의 경우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의원과 황영철(홍천.횡성)위원장, 충청권에서는 강창희(대전 중) 의원, 정용기(대전 대덕) 위원장, 김낙기(충남 보령.서천) 의원, 이기형(충남 서산.태안) 위원장, 박준선(충남 논산.금산.계룡)변호사, 한창희(충북 충주) 위원장, 심규철(보은.옥천.영동) 의원 등을 단수 공천유력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에서는 진선수(광주 남), 박영구(광주 북갑), 강경구(광주 북을), 김상아(전남 여수), 원종열(전남 나주), 신현종(전남 담양.곡성.장성), 최응국(전남 해남.진도), 임종환(전북 전주 덕진), 문장윤(전북 군산), 공천섭(전북 익산), 김용관(전북 정읍), 윤재건(전북 남원.순창), 김 준(전북 고창.부안) 신청자, 제주에서는현경대(제주) 의원, 변정일(서귀포.남제주) 전 의원을 각각 단수공천 유력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수 공천 유력 선정자는 서울 10여명, 영남권 19명, 인천.경기 12명 등을 포함해 6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4.15 총선을 앞두고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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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거기획단장을 맡았던 신 의원 재작년 12월초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 지하주차장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원씩이 든 대형 여행용 가방 2개(10억원)를 건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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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에서 지난 한해동안 신용불량자가 1백8만명이나 늘어 지난해 말 현재 3백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아버지나 남편 등 가장의 신용불량이 가족에게 ‘전염’되면서 여성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현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3월 중 4백만명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한달 전의 3백64만7천6백49명보다 1.98%(7만2천3백82명)가 증가한 3백72만31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말(2백63만5천7백23명)에 비해 41.14%(1백8만4천3백8명)나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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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본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사사건건 충돌’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이 기사를 작성한 본보 조수진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착·발신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조회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또 국정원이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정원과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국정원은 “6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외교부와 NSC가 국가 보안사고 가능성에 대해 조사키로 합의한 뒤 NSC가 ‘외교비밀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조사 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해와 적법 절차에 따라 통화기록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 기자의 휴대전화 가입 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통화내역을 요청,6∼10일 사이에 제출받았다. SK텔레콤 CR전략팀 이형희 상무는 “모 기관이 1월 초순 조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서’를 공문서로 제시해와 통화 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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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돈이 설립한 투자社 등록도 안하고 650억 유치

민경찬씨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44·김포푸른솔병원장)가 투자회사인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9일 “시드먼사의 실체와 투자자금 모집과정 및 투자 목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며 “투자 자금의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시드먼측과 접촉이 안 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단 시드먼이 투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투자자문회사로는 보기가 어려우며 사모펀드나 뮤추얼펀드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인 몇몇이 자금을 모아 투자클럽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원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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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가 29일 국회에서 주최한 여론조사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공천 물갈이와 당 정체성, 지지율 하락 등에 관해 비판적인 분석과 진단이 쏟아졌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등은 각종 데이터와 논리적 분석력을 토대로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과감한 ‘물갈이’등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김 소장은 “절대 찍지 않을 정당을 조사해 보니 한나라당이 30% 이상 달할 정도로 한나라당 핵심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가장 낡은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고,국민이 기존 정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반공, 권위주의, 성장주의 등 부분에서 386세대의 도전을 받았고,이들이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한나라당의 이데올로기는 흔들리게 됐다”며 “한나라당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공간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시대흐름에 따른 진화에 실패했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콘텐츠도 없어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집권기대감을 주는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은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세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간 분리현상 때문이며, 그동안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노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동영 의장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최병렬 대표의 동일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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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얼굴)은 29일 "요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두고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도 정말 합리적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 나온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일행에게 "솔직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金추기경은 盧대통령이 이날 대전에서 시.도지사 등과 함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연 것에 대해 "대통령은 '권능'이 있는 자리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납득시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金추기경은 정동영 의장 일행이 "이번 선거는 반드시 돈 안 드는 선거로 치르겠다"고 하자 "돈은 '돼지저금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모일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金추기경은 또 "요즘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며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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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2 소위 소속 의원들이 29일 무더기로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오후 친일진상규명법안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4개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김용균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최용규 의원,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 등 3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4명) 미달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소위는 다음달 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당 쪽 간사인 함승희 의원, 한나라당의 심규철·최연희 의원이다.

친일진상 규명법을 대표발의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나 정쟁을 위한 자리에는 잘도 나타나면서 민족자존심을 지키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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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한 접대비증빙의무화조치가 불경기로 위축된 내수시장에 설상가상의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업체ㆍ주류업체 등 일부 업계는 시행 이후 많게는 50%, 적게는 10% 이상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접대비증빙의무화를 실시한 지난 2일 이후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이 최고 20%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권 특판의 경우 일부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50% 안팎의 역신장을 기록, 국세청의 조치가 상품권 판매위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위스키 업체에도 직격탄을 날려 주류업계의 매출은 많게는 50%, 적게는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기인 관계로 충격을 덜 받고 있는 골프업계의 경우 주말 60~70%에 달했던 법인카드 결제비율이 최근 10%P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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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장문의 해명자료를 보내면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지만 해명이 아니라 거의 ‘우기는’ 수준이며 결정적으로 불리한 항목은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가 하면 경쟁후보의 부패혐의를 슬쩍 흘리는 ‘고자질형’도 있다는군요.

국회에서 막말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로 유명한 모의원의 경우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보내와 ‘읍소형’으로 분류됐고 전화로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역정형’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