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당장 29일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가 중단돼 국가정책이 유보되는데다 공사중단이 방조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새만금공사 공사재개 결정
지난해 7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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