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규제 유연성 가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기부금품 모집규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갖는게 좋겠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가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조류독감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든 과정을 점검하면서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에 철저히 전념해 달라"며, "닭.오리 고기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과 관련해 "경기관리와 관련해 재정지출이 유력한 수단인 만큼 이 제도를 계속 잘 다듬어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등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행정자치부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