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재협상 절차 공식 시작

<앵커>

올해 최대 농정 현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말까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오늘(20일)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데, 8시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정하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10년동안 유예 받았습니다.

대신 해마다 쌀 수출국들로부터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만톤의 쌀이 수입됐습니다.

이제 1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협상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관세화를 피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최정섭/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관세화 유예를 원칙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보 요구수준이 너무 높을 때는 협상목표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개방후 수입쌀에 4백% 정도 관세를 물리더라도 국제 가격에서 5-6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쌀이 관세화되면 우리 쌀산업은 붕괴됩니다. 관세화는 반드시 유예돼야 하고 의무수입물량은 최소한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수입 물량을 무리하게 늘리느니 차라리 시장을 열고 관세를 물리는게 농가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출국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물량을 요구한다면 관세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세화를 늦추면 의무수입물량의 확대폭이, 관세화로 간다면 관세율이 관건입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 옳다는 편견을 버리고 냉정하게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는데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