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규제완화...농민들 대환영

이르면 내년부터 농지에 고급주택이나 대형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대가 낮아 9천여 평의 논에 1미터 높이로 성토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피해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싶지만 보전 대상 농지라서 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지 전용 규제가 완화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주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박노철/경남 거제시 와황리 : 공장 부지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 나무를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잦은 해안가 절대농지입니다.

바로 옆의 논은 형질 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인 요트경기장이 들어 섰습니다. 이곳 역시 농지 활용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신형석/농지지주 : 농사도 잘 안되고 조선 기자재 창고가 필요해 그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면사무소당 연간 한두건에 불과하던 농지개량 허가 신고가 최근 한달새 열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 붐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자칫 농지에 대한 난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규정을 세분화해서 난개발만 예방한다면 농지전용 완화는 농가 수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