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추진

<8뉴스>

<앵커>

얼마전 일본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기업 자율로 돼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은 57세입니다.

정부는 이를 60세로 늘려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백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갑례/노동부 고용정책국장 : 2008년도까지 60세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장비를 늘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허용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도 도입됩니다.

옵션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가계지출이 큰 고령 실직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행 실업급여는 6개월 이지만, 고령자의 경우 '훈련 연장 급여'로 바꿔 2년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 고용확대책에 재계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영배/경총 전무 : 청년 실업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되어있는 마당에 다시 정년 연장이니 정년 폐지문제가 나온다는것 자체가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장지연/한국 노동연구원 박사: OECD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 고용문제와 고령자 고용문제가 반드시 서로반비례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함께갈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감소와 고령자 증가 추세에서 고령자 고용확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