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연장 추진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노동시장 퇴출연령을 60세로 연장해 공직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확대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의 평균연령이 57세이고 실제로 이마저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민간기업에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연령을 이유로 퇴출시키는 직장이나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노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도입 등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신생아의 출산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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