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새 외교부장관에 반기문 임명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반보좌관은 조직을 추스르고 개혁해 참여정부의 외교역량을 강화,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면서 “우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 신임장관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대외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장관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윤영관 전 장관 경질이 마치 주요 우방국인 미국과의 대외관계 정책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장관은 외교부 북미국 라인 등 후속인사에 대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직원들은 외교부 발전을 위해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취임후 검토하겠지만 납득할 만한 선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이날 “윤전장관의 경질로 한·미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미 우호관계를 발전·증진시킨다는 노대통령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윤전장관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갖고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전장관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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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목표 아래 설연휴 직후 불법자금 모금과 유용에 관련된 정치인 7∼8명을 무더기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LG 돈 ‘차떼기’에 관여해 수배를 받고 있는 재정국 간부들의 도피를 도와주고 허위진술을 주지시킨 혐의로 한나라당 이철웅 재정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1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상당액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본에 있는 신격호 그룹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소환될 정치인 중 상당수는 ‘뉴페이스’이고 죄질이 무거운 이들은 이미 출금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차떼기’ 과정 허위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의 작성자를 찾고 있다. 또 화물탑차에서 봉고차 2대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돈의 일부가 빼돌려졌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비자금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함에 따라 임승남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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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호남 물갈이’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지역 의원 9명이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다. 당의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선언에 불참한 중진들은 ‘대세 수용이냐, 퇴진이냐’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강운태·김상현·전갑길(광주), 김경재·김효석·이낙연·이정일·정철기·한화갑(전남) 의원 등 9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에서의 쇄신을 위해 유권자의 손에 공천을 맡기는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은 정당정치의 원론적 의미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배기운 의원) 등 부정·유보적 입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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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경질이 16일 여의도 정가에서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는) 바보짓을 했다”면서 청와대를 지칭, “우물안 개구리들이 올해를 반미외교 원년으로 만들었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재 총선기획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미관계에서 자주적이면서 실리를 얻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실리는 없고 자주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 관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관까지 경질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기를 흔든 데 대한 일벌백계”(이창복 의원)를 강조,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현 정권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와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평생 국가에 충성해온 외교부 직원 전체를 숭미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듣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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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불량과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방독면 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찰 시험 결과 성능이불량한 것으로 알려진 S사의 국민방독면 17만여개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리콜을 시작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리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S사가 서울(15만여개)과 경기(2만여개) 일대에 집중 보급한 문제의 국민방독면 17만2천143개는 보급 당시 성능시험등을 위해 한차례 개봉했기 때문에 방독면 화재용 정화통내 활성탄소의 특성상 성능저하가 우려됐고 작년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현재 납품되고 있는 신제품은 20ppm 이하로 검출돼 우수한 성능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리콜대상인 문제의 국민방독면 17만여개 중 현재까지 모두 1만9천492개(11.3%)를 리콜했으며 나머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두 리콜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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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속된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이 국회 건교위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우건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의원은 2002년 대우건설을 찾아가 “공사를 따게 해주면 수주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ㅅ산업의 공사수주를 청탁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ㅅ산업이 업체 규모나 능력이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

청탁이 여의치 않자 송의원은 당시 대우건설이 시공중이던 고속도로 관급공사에서 일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들춰 국정감사서 문제삼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은 당초 송의원이 개인 빚을 갚으려고 공사수주 청탁을 했던 점을 고려해 아예 직접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2년 11~12월 세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송의원이 운전사 없이 직접 대우건설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돈을 건네받았다”면서 “본인은 대선 경선비용에 썼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남전사장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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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33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K산부인과 진료동 1층에서 불이 나,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산모 8명과 신생아 8명, 분만대기 환자 등 26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이 나자 간호사와 출동한 경찰 등이 입원병동 2층 신생아실의 창문을 깨고 신생아와 산모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4층 규모의 진료동 1층에서 발생해 3층까지 번졌으나 이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입원병동으로는 다행히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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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16일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인 이른바 ‘안풍’ 사건의 진상과 관련, “진실을 밝히느냐 감옥을 가느냐 머지않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최근 자신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폭로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초 ‘모든 걸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는 심정이었으나, 인간적 의리가 국민과 역사에 배신으로 비쳐져 괴롭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경을 정리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보도된 김 전 대통령 관련 기사에 대해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언론 보도 이후 나째 한숨도 못 잤고 현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중 940억원을 총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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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안에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이 금지된다. 오피스텔 등이 통째로 불법 과외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도 조례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심야학습과 기숙학원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도 ‘최악’…작년 1106곳 문닫아

지난해 1106개의 벤처기업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돼 최악의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7702개사로 2002년 말에 비해 1106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월별로는 지난해 1월(11개사)부터 매월 두자릿수의 벤처기업이 줄어들다가 6월 들어 144개사,7월 165개사,11월 199개사가 감소하는 등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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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경기 용인시에 도시 전체가 인터넷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신도시가 조성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 64만6000평 규모의 흥덕택지개발지구를 ‘미래형 디지털 시범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의뢰해 개발모형을 제작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2007년 말 흥덕지구 조성사업을 끝내고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디지털 시범도시란 신호등 및 도로 등 도시 곳곳에 통신칩을 설치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 환경’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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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4기 위원장에 이수호(55) 전 전교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민노총은 16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씨를 위원장으로, 이석행 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서는 477표를 얻어 391표를 얻은 유덕상(49) 수석 부위원장을 86표차로 제쳤다.

이 신임 위원장은 단병호 전 위원장이 이끌던 민노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괴리됐다”고 비판해 왔으며 정부, 기업관계에 대해서도 “교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노총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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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말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사법연수원생 33기 수료식이 16일 오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사법시험 사상 첫 1천명 선발 세대다.

이날 연수원을 졸업한 9백66명 가운데 2백13명(22%)은 판.검사 임용은 물론 일반 직장 취업 등 최소한의 진로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료생 7백98명 가운데 1백69명(21.2%)이 진로 미결정 상태에서 수료식을 치렀던 것과 비교하면 미취업 비율도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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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엔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비가 오고 설날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맹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기 시작해 설날인 22일과 23일에는 충청·호남과 제주도 지방에 눈이 오겠다”며 “이 기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설날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14, 대구·대전·청주 영하 9, 부산·전주 영하 7, 광주 영하 6, 강릉 영하 4도 등으로 예상되고, 낮에도 제주와 부산·대구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휴 마지막날인 23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1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16도, 대구·대전·청주 영하 10도 등 강추위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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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관계자는 “카드 할부 구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을 접대하고도 몇달에 걸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나가거나” “49만원까지 카드로 계산하고 이후부터 현금 정산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접대비 한도 50만원 규제는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비현실적 규제가 편법을 낳는다”고 지적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