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해 정부업무 종합평가

참여정부의 첫해 업무평가 결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세웠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 한 해 정부업무 종합평가 결과 FTA 비준이 지연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 때 제시하지 못했으며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제대로 추진시키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 소홀로 수능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탈북자 처리 문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가 부족한 것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방발전 3대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기틀을 세우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와, 호주제 등 가족관련 법제 정비 등은 우수 정책 사례로 꼽혔습니다.

43개 부처 중에서 환경부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등은 인사행정 등에서 전문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