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이 정쟁의 요인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앞서 열린우리당도 체포 동의안 처리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조순형 대표는 또, 15일 긴급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직 인사와 그 후보자들은 형의 집행이 만료되기 전에는 사면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의정 보고 금지 시기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인 선거 90일 전에서 백20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정개특위보다 전향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