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현실로

<앵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른 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가라앉은데다 기존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바람에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산업체가 밀집돼 있는 경북 구미공단은 지난해 206억 6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구미 공단은 수출이 해마다 30%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 일자리를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해 총생산액이 3년 전보다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처럼 생산과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에 다시 99년 외환위기 때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 인구도 해마다 급격히 줄어서 지난해에는 1년새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유경준/KDI 연구위원 : 내수침체와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신규직의 고용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DI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보호 정도가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임금 상승률에도 대기업 노동조합 위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나서 고용 확대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