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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매립업자 구속

허가받은 성토 높이보다 높게 매립작업을 벌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매립업자 46살 고모씨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이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414 등 6필지 만 300㎡를 허가된 높이 4.5m보다 1.2∼6.2m 높게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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