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

감사원은 대형 건물의 지하층 면적이 규제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하층은 몇 층을 파던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재난의 무방비 지대라며 일본처럼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시켜 지하층 건설을 억제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교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건설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