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정치자금 관련 개혁안

<앵커>

'돈 쓰는 정치'를 근절하겠다던 정치권의 다짐은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애써 만든 정치자금 관련 개혁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개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당초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정액 영수증을 발급하고 중앙선관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1회 100만원이나 연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20만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정당 행사 때 음식이나 여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인의 부조금 제공도 금지하자는제안은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불응시 처벌 규정은 과태료 위주로 완화해서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야3당은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고액 기부자를 공개하기로 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손호철/민주화 교수협의회 의장 : 개혁안들이 후퇴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 정개협안을 국회가 채택해달라는 게 기본적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개악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