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의원정수'가 핵심쟁점

이렇게 야 3당이 단독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수를 16석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의 최대쟁점은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입니다.

야 3당은 지역구 의원정수를 지금보다 16석 늘어난 243명으로 해 전체의원을 289명 선으로 증원하기로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한 지역구의 인구상하한선을 야3당은 10만명에서 30만명까지로, 열린우리당은 11만명에서 33만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기준 시점을 올 3월말로 정하자는 야 3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기남/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 : 특정인물의 선거구를 지키고 그것이 무너지면 정개특위 선거구가 무너진 것이 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국구 의원인 비례대표도 야 3당은 현행대로 전국을 하나로 묶어 선출하자는 주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권역별로 나눠서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거구제는 당초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야 3당이 주장한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기로 해 소선거구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