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방재청 신설 무산

정부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신설하려던 소방방재청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고, 방재청장을 정무직이 맡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방재청장을 소방공무원이 맡는 내용의 수정안을 논란 끝에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방재 청장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 끝에 부결됨에 따라 이번 16대 국회에서 소방방재청 신설을 위한 법률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