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 단속권 축소 논란

<앵커>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금전 끝났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하루종일 이 문제로 국회 안팎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금전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상 위원장은 내일 다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관련법, 특히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문제와 함께, 선관위의 불법 선거 단속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 된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야 3당은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면서 표결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야3당이 표결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 직력이나 권력을 이런식으로 가하는 이런게 우리 체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의원들은 해괴한 이런 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아심을 가지면서...]

[신기남/우리당 의원 : 어제 오늘 국민의 비판이 아주 컸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것, 현재 있는 조항까지도 삭제하거나 완화한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에 앞서 4당 원내총무들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절충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 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정해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의장과 4당 총무회담장을 방문해서 국회가 정치개혁은 커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