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일파만파

<앵커>

무기 도입에서 시작된 군 비리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져가면서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지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밑빠진 자주국방, 김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군납과정에 검은 돈이 끼어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의사결정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형 전 국방부 획득국장은 연구개발에서부터 계획, 집행에 이르는 군납업무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군납사업은 국방부 획득실의 전결사항이어서 어물쩍 떡고물을 챙기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획득분야 종사자들이 전문화라는 명분아래 붙박이처럼 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문제여서 군납업자들의 고정적인 로비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특정지역 인사들이 막강한 인맥을 형성한 것도 군의 자체 사정기능을  무디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다면 국방예산을 늘린다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현역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남대연/국방부 대변인 : 관련된 자료들이 오면 바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통보된 게 없습니다.]

캐면 캐는대로 비리가 드러나는데도 국방부는 강건너 불보듯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