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십억대 불법 당비”

검찰은 노무현캠프에 일부 의원들이 낸 당비도 불법자금이라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정치권에 유입된 불법정치자금 전체를 추징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비는 정치자금법상 당원만 낼 수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중소기업 등에서 유입된 당비가 포착되고 노캠프의 경우 내지 않은 정치인 이름의 당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당비는 28억원이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대의 불법자금이 당비 명목으로 당에 들어온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노캠프 당비 자료를 갖고 있는 민주당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여야 모두에서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축재한 혐의가 있는 ‘복수’의 정치인을 밝혀내고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우리가 받은 당비는 기업인인 당 중앙위원들이 낸 것”이라며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리는 것은 끼워넣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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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내년 총선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최대표는 이날 “검찰이 5대 재벌을 다 수사했지만 한나라당만 (불법 대선자금이) 5백억원 가까이 파악되고, 노무현 후보 쪽은 단 한푼의 돈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정당과 함께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대표는 이어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고, 이와 별도로 권력형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전뇌물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자금 특검 주장에 대해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요즘은 조사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시대”라고 정치권의 비협조적 자세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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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이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연이은 기자회견에 대해 품평했다.

그는 이날 “노대통령은 남이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가는 것 같았고, 최병렬 대표 회견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더라”며 “왜 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수수는 내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밝힌 이전총재에 대해서는 “이전총재가 이제야 정치를 좀 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최대표가 밝힌 대선자금 특검의 국회의장 임명 방안에 대해선 “권력분립의 정신에서 볼 때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대통령이 검찰통제를 포기하면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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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3,000명 이내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와 함께 민간지원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파병부대 선발대를, 4월 중순 본대 1진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파병군 사령부와 별도로 운영될 민간지원단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하는 한편 군의 대민작전을 돕게 된다.

이에 따라 김장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실무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발했다.

대미협상단은 미측과 파병 지역과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파병지역으로 이라크 북부 탈아파르, 카야라와 북동부 키르쿠크, 남부 나시리야 등 4곳을 미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라크 파병부대 총규모는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해 3,700명 이내가 될 것”이라며 “육군 소장을 부대장으로 하는 사단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밑에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 부대, 자체 경계부대, 직할대 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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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7일 여택수(38)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3급)이 문병욱(구속 중)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수행팀장이던 여씨는 작년 12월 김해 유세장에서 문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여씨를 소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씨가 건넨 돈을 당에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썬앤문그룹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썬앤문측의 감세 청탁 로비를 받고 최소 71억원이던 추징 세액을 23억원으로 깎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이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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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4시50분쯤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대흥농산(대표 양항석·41) 팽이버섯 재배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재배사 안에서 작업 중이던 종업원 이승자(여·47·청도군 풍각면 덕양2리 222)씨 등 남자 4명과 여자 8명 등 12명이 실종됐다.

또 이 화재로 작업 중이던 홍인선(여·62·청도군 각남면 칠성리)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청도대남, 대구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배사 1곳 1200평 가운데 700평이 전소돼 8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 만인 오후 7시40분에 큰 불이 잡혔다.

이날 불은 제1사업소 팽이버섯 3개 재배사 가운데 철골구조로 된 지상 3층 1200평 규모의 자동화 설비장치가 갖추어진 1개 재배사 1층에서 발생했으나 옆에 있던 2곳의 다른 재배사에는 다행히 옮겨 붙지 않았다.

불이 나자 청도·경산·창녕소방서 등에서 소방차 30대와 경찰·의용소방대·주민 등 190여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펴 큰 불은 잡았으나 버섯 재배사에 쌓여 있던 버섯 재배용 톱밥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재배사 내부를 수색하지 못하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대흥농산에는 종업원 등 162명이 팽이버섯 배양작업 등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대부분 재배사 밖으로 대피해 무사했으나 실종된 이씨 등은 이날 밤 12시 현재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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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인수전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이외에 LG카드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공식적으로 LG카드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LG카드와 채권단은 8개 채권은행 중 한 곳에 LG카드를 매각키로 했다. 인수가격으로 1조원 이상을 제시한 은행 중에 최고 가격을 써낸 은행이 인수대상자로 선정된다.

채권단은 LG카드를 인수한 은행에 LG증권도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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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불법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이 ‘사회협약’ 방식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선언문 수준의 합의안만을 이끌어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홍 노동부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이 타결한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에서 법질서를 지키고 △경영계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며 △정부는 노사 양쪽의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노·사·정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해제 문제와 최저생계비 보장,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못한 합의문은 선언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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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만에서 사스(SARSㆍ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스 종료가 끝났다고 선언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대만 국방대학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연구해 온 남성(44) 의학연구원이 7일 싱가포르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 3일 후인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실험실에서 작업 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는 그가 발열 증세를 보인 이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16일 타이베이의 한 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가족들도 사스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스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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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사표를 제출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부총리는 이날 사의표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대구 출마설과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나는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노심(盧心)’ 논란과 관련, 파문이 일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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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노동조합 간부가 파업기금 20억원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조흥은행 노조가 지난해 11월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의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노조 총무부장 이모(37)씨가 65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투쟁기금으로 모금된 65억원 중 3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20억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며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파업기금 중 투옥 등으로 피해를 본 노조원들을 위해 조성된 희생자 구제기금 30억여원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에 걸쳐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2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신한은행과의 합병에 반대,총파업에 나섰던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5일간의 파업기간에 식사비,광고비 등으로 34억원의 투쟁기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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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감정을 촉발해 중ㆍ일 외교마찰로까지 비화됐던 지난 9월 일본 관광객 수 백명의 집단 매매춘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 12명에게는 최고 15년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주하이 중급인민법원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 지난 13일 판결없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었다.

우게 칭화대 헌법ㆍ인권연구소 소장은 "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할 때 매우 혹독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대규모로 일어난 것으로 정부도 (재판결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내 일반 여론도 아주 분노했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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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고 영화보기’ 대회 시작 58시간 50분째인 18일 오전 6시 20분. 모두들 지쳤다.

상영관 안에 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는 꿋꿋이 32번째 영화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보고 있었다.

최후의 생존자는 이민(38·전도사)씨. 행사진행요원 너댓명이 지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턱을 괴고 묵묵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영화에서 민중가요 ‘광야에서’가 나오자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오전 4시 38분 31번째 영화인 ‘인디안 썸머’를 보던 중 이씨와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이던 배형준(32·약사)씨가 무심결에 14초간 깜빡 조는 바람에 아쉽게도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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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200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특정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17일 오후 "물리전공 6-2번 문항의 출제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수험생들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면서 "응시자 모두 3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용시험에서도 수학과 교육학에서 잘못된 문제를 출제했던 평가원이 올 수능시험에 이어 임용시험에서도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만큼, 평가원 주관 시험의 출제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