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민변그룹' 집시법 반대

임종인, 이원형 민변 부회장 등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5명이 11일 법사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변호사 등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내용이 "사실상 집회를 경찰이 허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파시즘적 성격을 담고 있으며 위헌적 요소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날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