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안보강화 차원에서 대처

정부는 내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밀입국자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해상 경계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밀입국이 국제 테러범 침투와 마약, 불법무기류의 반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 안보 강화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밀입국자가 중국에서 건너오는데 주목해 중국 현지에서의 정보수집과 한.중 해상 경계, 불심검문을 함한 해상 검문검색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밀입국 알선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향조정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체형을 가하는 방향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