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신병식 기자

작성 2003.12.05 08: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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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특검법안 재의는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를 31표 초과해 가결됐다.

한나라당은 재의결 직후 국회 등원을 결정, 지난달 25일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파행시켰던 국회를 10일 만에 정상화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한 것은 1962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부속실장 등 3인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안은 법률로 확정돼, 이르면 월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상 다섯번째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재의결 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한 뒤 “즉각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 등 민생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수사를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특검법안이 재의결된 이상 권한쟁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광재·이기명씨 소환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이기명 전 후원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특가법) 및 횡령(특경가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측근비리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광재씨와 이기명씨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광재씨에 대해서는 썬앤문그룹 김성래 부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김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용인 땅’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받은 19억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병욱 회장에 대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빅토리아호텔 등 업소 운영과 관련, 법인세 11억4천만원을 포탈하고 매출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5억1천5백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회장은 또 호텔 인수과정에서 회사 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안 원전센터 찬성 주민 움직임 본격화

원전센터에 반대하는 부안주민들에 눌려 그동안 숨을 죽여왔던 유치 찬성쪽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안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선병)와 부안사랑 나눔회(회장 김진배)는 5일 부안 사무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센터를 포함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찬성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원전센터 유치를 신청한 이후 처음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인 김씨는 “부안 문제는 부안 토박이들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반대측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던 찬성측 군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핵대책위가 주민투표 실시 시기 등을 놓고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 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규 군수는 이와관련 최근 “원전센터 유치에 긍정적인 군민들이 많다”며 “공포 분위기인 지금 주민투표를 해도 찬성률이 40%대 달할 것”이라며 부안주민중 상당수가 찬성임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5일 지역발전협의회와 부안사랑 나눔회의 성명 발표장에서 찬·반 주민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 이들 사무실에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건교위 소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美, 철강 '긴급 수입제한' 철회

미국 부시 행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법판정을 받은 외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한다고 4일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작년 3월 이후 세이프가드를 실시하는 동안 미국 철강업계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므로, 이 보호조치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국 국가들의 덤핑 행위는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사 이전 발표 ‘오락가락’

국방부는 4일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용산기지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강 이남 이전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가 “착오에 의해 사실이 잘못 전달됐다”고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유엔사와 연합사를 옮기겠다는 입장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영구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고, 해당 관계자 역시 “사실을 잘 모르고 브리핑을 했다”고 해명했다.

두 나라는 당초 유엔사 등을 서울에 남기기로 실무선에서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유엔사 등이 부지 규모를 두고 미측은 28만평, 한국은 17만평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 11차 무주택 청약 경쟁률 0.53대 1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은 4일 서울 11차 아파트 동시분양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652가구 모집에 343명이 청약해 평균 0.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무주택 우선청약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약 결과, 모집가구를 모두 채운 단지는 전체 15개 단지 가운데 이수교1차 KCC아파트와 답십리 두산위브, 염창동 한솔솔파크 등 3개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인터넷 최저가 경매 사행행위″

검찰이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에 대해 ‘사행 행위’라며 사법처리에 나서자 관련업계는 ‘적법한 기업수익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창세)는 4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위반)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41)씨 등 인터넷경매사이트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급차량과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응모자를 모집,최저가나 최고가를 홀로 적어낸 사람에게 해당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37차례 경매 이벤트를 벌여 50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그러나 법원이 “현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고,관련자들도 “참가자들이 규정을 알고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崔대표 5일 단식마감 병원입원…黨心 얻고… 民心 잃고…

단식 9일째인 4일 오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모처럼 바깥나들이를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특검법안 재의 표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돌며 시작된 한나라당의 릴레이 시위 행렬이 5일 오전 11시 중앙당사에 집결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단식에 돌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 철회와 국정 정상화를 요구했던 최 대표는 10일간의 단식투쟁을 마감하면서 당초 요구사항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적잖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겼다는 게 당 내외의 중론이다.

우선 최 대표는 단식투쟁을 통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를 ‘입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붙이며 야3당 공조 복원에 성공함으로써 특검법안 재의 가결에 동력을 제공했다.

또 최 대표의 단식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당 내 분란을 잠재우는 성과도 거뒀다.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이회창 전 총재 지지세력의 입김을 차단하고 ‘최병렬당’으로 재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 민생국회를 볼모로 삼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방침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비판은 두고두고 최 대표가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 대표의 단식기간 중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에 선두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조선일보 OPEC, 산유량 쿼터 동결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장관들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정례회의를 갖고 현재 하루 2천450만 배럴로 돼있는 회원국들의 원유생산 쿼터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OPEC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 쿼터는 지난 9월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쿼터를 11월1일분부터 하루 90만배럴(3.5%) 줄이기로 결정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유가안정을 위해 산유량 감산을 촉구하는 등 회의에선 달러약세로 인한 원유가격보전 등을 감안해 감산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금융노조 "비정규직 가입 허용"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산별 노조가 설립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은행노조 지부장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은행원을 위해 금융노조의 특별지부를 설립키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금융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도 똑같은 금융산업 노동자인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비정규직의)조직화를 강력하게 실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내년 3~5월로 예정돼 있는 33개 금융기관과의 공동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을 위한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겨레
“여중생사망 수사기록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6월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미군 재판기록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 공개가 국방·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입을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검찰의 세부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군은 미국 실정법에 의해 공개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의 재판기록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정부지청에 제공했다”며 “재판기록이 공개될 경우 한미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 관계가 훼손돼 국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재판기록에 대한 공개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수시합격자 수능점수 미달 낙방속출

올해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예상보다 상승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 탈락하는 2004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예비합격자들이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4일 2004학년도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서울대는 수시 최종 합격대상자 1,159명중 15.3%인 177명이 최저 학력기준인 수능 2등급(체육교육과 3등급)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능 미달 탈락자 158명(13.8%)보다 다소 많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실기시험 및 심층면접 과정 등에서 자격이 미달된 94명이 최종전형에서 탈락했다.

경향신문 동아시아 축구 약체 홍콩에 3대1 승

한국이 제1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개막전에서 홍콩을 꺾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그러나 ‘어린 아이 손목 비틀기’ 정도의 상대에게 생채기까지 입은 쑥스러운 승리였다.

한국은 4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1차전에서 전반을 동점으로 마치는 곤욕을 치른 끝에 후반 김도훈과 안정환의 연속골로 3-1로 이겼다.

한국은 비록 이기긴 했지만 최약체 홍콩을 맞아 어이없이 실점을 하는 등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내용을 보여주지 못해 이기고도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다.

한국은 7일 오후 4시30분 중국과 2차전을 갖는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라크에서 피격, 사망한 고 김만수씨의 딸 영진양(18)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메일로 답장을 보냈군요.

노대통령은 답장에서 “영진양의 글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허망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심정, 이해하고도 남으며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위로하고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영진양 가족의 슬픔을 가슴깊이 느끼며,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위로했네요.

노대통령은 또 파병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영진양이 보기에는 (정부 대처가) 너무나 부족해 보였을지 모른다. 나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사후수습에 정부가 신속히 나서도록 지시한 것을 소개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따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