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

또 출제위원 중 20여명이 수능 관련 참고서를 집필한 경력이 있음도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 중 절반은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

그동안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7일 그동안 수능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이종승 평가원장의 해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윤부총리는 ㅂ초빙교수의 출제위원 선정에 대해 “평가원은 내부논의 과정에서 이 초빙교수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천심사위원회가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해 결정했다”면서 출제위원 선정 및 검증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수능 출제위원 156명 가운데 특정대 출신이 전체의 58%(90명), 이 대학의 사범대 출신이 42%(65명)이며 2년 연속 참여한 출제위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출제위원 선정에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윤부총리는 또한 교사 출제위원 33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23명이 수능관련 참고서 집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난이도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서범석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과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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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재신임관련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대통령이 단순 신임 목적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안인 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투표안이 정식으로 공고될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 이외에 결론을 유보한 5명 가운데 2명이 국민투표안이 정식으로 공고된 뒤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재신임투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준비행위 내지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 발언만으로 장차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순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일재판관 등 4명은 “국민투표 실시는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고, 노대통령이 여러차례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공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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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1,536개 단지 92만9천5백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천7백만원) 올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 투기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평균 18.4%, 금액으로는 평균 6천6백5만5천원이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폭은 1990년(4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정 후 기준시가의 시세반영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25.7평 이하는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5%, 50평 이상은 90%로 지난 4월 정기고시 때와 같다.

지역별로 가구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서울 강남으로 평균 6천6백5만5천원 올랐다.

또 아파트별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8천만원에서 16억6천5백만원으로 5억8천5백만원이 뛰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지난 4월보다 1억5천3백만원이 오른 23억4천만원이다.

아파트별 기준시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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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인사인 강금원·이기명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 제85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존 특검법안에 이 부분을 추가, 새로운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의뢰서에서 “노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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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는 27일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개인끼리 PC를 접속해 파일을 복제해가는 것)를 통해 음악 파일을 주고받은 일반 이용자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이날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우선 소리바다에서 대량의 음악파일을 공유한 이용자 5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평균 1,000건 이상의 불법 음원 파일을 공유한 혐의자 261명에 대해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범행 의지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 중 일부를 선별해 고발했을 때 형평성 문제 등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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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이라크 특정 지역을 맡아 재건 지원 및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할 1개 경비여단과 1개 민사여단 등 특전사 병력 1500명이 포함된 3000명 규모의 2개 여단 파병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27일 “이라크 치안 상황과 이라크 국민들의 희망사항, 국내 여론과 미국 요구내용 등을 감안해 경비·민사 각 1개 여단씩 모두 3000명 규모의 2개 여단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개 경비여단은 특전사 1개 여단(1200여명) 중심으로 구성돼 파병 한국군을 보호하고, 이라크 군·경찰을 지휘·교육하며 일정 지역의 치안 유지 임무를 맡게 된다.

이라크 재건을 지원할 1개 민사여단은 공병·수송·의무·통신·군수 중심 부대로 민사작전 교육을 받은 특전사 1개 대대(250여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특정 지역을 맡아 독자 작전을 펴기 위해 간편화된 사단급 사령부도 구성키로 하고 파병 부대장은 소장급 장성으로, 경비·민사 여단장은 준장급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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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기업인 GE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은 LG카드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E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GE캐피탈을 통해 LG 카드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LG카드 채권 은행들과 접촉했다”고 소개했다.

GE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GE캐피탈은 당초 지난 24일까지 LG카드에 5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G카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자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LG카드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G그룹측은 “현재 국내외 금융회사 중 수신 기능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들과 자본 유치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조건만 맞으면 LG카드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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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초청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나선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감사원이 다음달 8∼29일 3주에 걸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과정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며 “기념사업회에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부처 감사도 평균 2주일 정도인데, 예산이 78억원에 불과한 기념사업회를 3주 동안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전윤철 신임 원장 부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사로 송씨 문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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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슬레 노사가 28일 오전 4시 30분 임금 및 고용 안정 등 3개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네슬레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은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 착수 및 노사 협상 결렬에 반발, 파업을 시작한지 145일 만이다.

이 회사 전택수 노조위원장과 이삼휘 한국 사장은 이날 노사협상에서 ▲근로조건 변경 및 감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노사공동의 근로조건 및 고용유지 위원회 설치 ▲임금 5.5%(기본급 3%) 인상 ▲월 평균임금X근속연수X1.5배의 희망 퇴직금 지급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이날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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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굶기는 등 노인을 학대하다가는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즉시 이를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회기 내에 처리되면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등 형법 등으로 처벌해온 행위뿐 아니라 ▶유기 또는 방임▶정신건강에 심히 해를 끼치는 행위▶구걸 강요 등을 노인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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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하는 다음 학기 교수 임용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여교수 채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27일, 박은정(51)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이우영(32) 미국 샌타클래라카운티 주법원 재판연구원을 다음 학기에 새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철학자인 박 교수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법과 윤리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우영 재판연구원은 서울대 법대 90학번으로, 외국인이 진출하기 힘든 미국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해 온 현장 경험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대는 법대 2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여교수를 다음 학기 중에 충원할 계획이다.

현재 교수 채용 전형이 진행중인 경북대는 올해 17개 분야에 여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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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현대캐피탈이 최소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채시장에서 세탁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 돈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으로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할부금융을 주로 하는 현대캐피탈은 자산규모 10조원대로, 그룹 계열사들과 자금거래가 많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현대캐피탈의 서울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금거래 내역 등 사과상자 13개 분량의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록물을 미리 준비해간 노트북에 복사했다.

검찰은 정석수 대표이사 부사장과 자금담당 임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사채업자 등을 포함한 현대차 관련 인사 3~4명도 불러 비자금의 세탁과, 정치권 전달여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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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2위 ‘LG가’ 3세 출신으로 한양대 제32대 총학생회장에 도전장을 내 관심을 모았던 이상현씨(26·경영학과 3년)가 27일 당선됐다.

재벌가 출신인 그의 당선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불문율로 굳어져온 ‘총학생회장=진보적 인물’이란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현재 선거가 끝난 전국 96개 4년제대학 중 비운동권 후보들이 75개 대에서 총학생회장에 선출됐다. 한총련 계열은 19개, 좌파 계열이 2개 대에서 당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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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극비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 이라크주둔 미군을 격려하고 이라크 전후처리 및 테러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항공모함 선상에서 공군조종복을 입고 이라크 승전을 선언한 이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라크 현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삼엄한 경호속에 폴 브리머 미군 최고행정관과 리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공항 식당에 운집한 미 1보병 사단 및 82 공수 사단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의 결의를 시험, "미국이 도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결코 자유 이라크가 수립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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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돌이는 지난 5월 54㎏이던 체중이 114㎏으로 늘면서 목 부위에 상처가 나 발신기를 제거한 상태인데 관리공단 반달가슴곰 관리팀은 훈련된 개 등을 이용해 추적했지만 족적 등을 통해 반돌이가 지리산 국립공원쪽으로 들어간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반달곰은 8종의 곰가운데 가장 온순해 방사 이후 단 한차례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며 “오른쪽 귀에 흰색 표식기가 부착된 곰을 목격할 경우 지리산 국립공원 남부지소(061-783-9100∼2) 또는 반달가슴곰 관리팀(061-783-9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