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완전 마비…민생 법안 표류

이런 가운데 국회는 마비된 채 텅 비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처리시안이 오늘(27일) 포함해서 닷새 남았는데, 아마 이 시한을 지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에 따라 국회는 어제 예정됐던 예결특위 정책질의와 상임위 회의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으면 회의를 연다 해도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사실상 심의가 무의미한 식물국회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117조 5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등 시급한 경제 민생 법안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적 현안인 이라크 파병 문제의 국회차원 논의가 중단됐고, 정치개혁 관련법안도 선거에 임박해 졸속처리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회 마비상태가 지속되면 1198개에 이르는 국회 계류 안건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은 극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정치권이 자신들의 어떤 정쟁이나 당리당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어떤 중심에 두는 민보를 위에 두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