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 청와대－한나라 극한 대치

새해예산안 처리와 이라크 추가파병, 부안사태, 정치개혁입법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대통령과 제1당이 국민을 볼모로 잡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직·간접 연관 가능성이 있는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 민의에 어긋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국회를 버리고 단식투쟁이라는 극한적 방식으로 맞서 국정마비의 공동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26일 1,0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에 54.6%가,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에 대해 71%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BC 여론조사에서도 노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50.4%였으며 한나라당의 전면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7.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특검 거부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인천·전북에서 ‘특검 관철 및 정치개혁을 위한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틀째 전면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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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의 전면투쟁에 대해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규칙 위반” “대통령의 양보에도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노대통령의 어조에는 단호함을 넘어서 비장함과 결연함까지 배어 있다. 해볼테면 해보라, 갈 데까지 가보자는 태세다.

그는 이날 전북지역 언론인 합동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압박하고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협박하고 있다. 결국 줄줄 끌려다니다가 말 것이 아니냐는 점도 있어서 이번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노대통령 성질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받을 것도 안받는 게 노짱”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대치가 논리를 떠나 이젠 기싸움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천명한 논리는 외견상으로는 맞다.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고유권한이란 것도,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충하는 제도라는 것에도 법리상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지난 3월 대북송금 특검법을 받아들였을 때 검찰은 진행해오던 대북송금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넘긴 전례가 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에는 아예 임기 5년 내내 특검 상설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특검법안의 대상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라는 점에 있다.

노대통령이 내놓은 ‘검찰 수사 후 정부의 새 특검법안 제출’ 방안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법리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측근 수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당사자인 정부가 새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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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26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7층 대표실에서 나온 김덕룡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병렬 대표와 30여분간 단독면담을 한 뒤였다.

긍정·부정적 평가를 떠나 최대표의 단식이라는 방식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주소를 한참 전으로 돌려놓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대표는 단식 전날 자택에서 “내가 단식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어색하다는 뜻이다.

재야나 정통야당이 아니라 구여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아이러니를 느낀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단식에 비판적 의견이 많다.

원내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의 대표로서 재의결이란 합법적 길이 있는데도 굳이 극단적 방법을 써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스스로는 민심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정국에 대처하는 방식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여론이 많다.

특히 국회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된 데 대한 비판은 앞으로 최대표에게 계속 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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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를 다음주 초 재소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부산지역 건설업체 2∼3곳의 관계자들을 소환, 지난 대선 때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넸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대선때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다음달 1일과 2일 각각 강금원 회장과 선봉술씨를 재소환할 방침”이라며 “(이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전날 삼성전기 협력사인 코스모링크의 충북 옥천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회사 김시균 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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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물건 등을 살 때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찰·교회 등에 내는 2백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2005년부터, 2백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내년부터 적격 영수증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이 의무화된 공과금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식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6만원 정도의 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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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30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가장 많이 퇴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6일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해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백67만5천3백56명이며 이 가운데 30대가 49만6천3백32명으로 2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중 40대 근로자는 35만3천7백77명이었고 다음은 25∼29세(34만2천1백91명), 50∼59세(29만2천3백75명), 25세 미만(14만6천3백74명), 60세 이상(4만4천3백7명)의 순이었다.

30대의 실업급여 신청은 98년에 13만3천8백8명으로 가장 많았고 99년 9만4천98명, 2000년 7만5천4백26명, 2001년 10만3천3백13명, 2002년 8만9천6백87명 등이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은 “30대 근로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퇴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도 많다”며 “30대는 직장에서 강제퇴출되는 경우와 더불어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떠난 뒤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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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측 중재단이 26일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을 방문, 주민투표 실시방안에 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가 교착상태에 빠진 부안 원전센터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핵 대책위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북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뒤 양쪽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핵 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즉각적인 철수 등 가시적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한다면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 면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병모 변호사와 수경 스님 등 부안측 중재단은 양측 2명씩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청와대도 참여하고, 비공개로 운영하며, 실무위원회가 투표일정 등을 합의하면 공동협의회가 이를 추인.발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과격 행동을 유발하는 시위를 자제하고 부안에 배치한 경찰병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부안사무소를 철수시키자는 중재단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지난 14일 이후 결렬된 정부-핵대책위 간 대화도 재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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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 3명 중 2명은 재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능 교육사이트 스카이에듀(www.skyedu.com)가 지난 19∼23일 올 수능에 응시한 고3학생 190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1254명)가 “재수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 중 44%는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를 하겠다고 답해 일단 대학 진학 후 상위권 대학이나 희망 학과 진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점수대(본인 가채점 기준)별로는 최상위권인 370점 이상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 학생의 67%가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350∼370점은 42%,300∼350점 68%,250∼300점 67%,250점 이하는 69%가 재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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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공계 대학 학장들이 ‘이공계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국 자연과학대 공과대 농학계대 등 3개 계열 대학 학장협의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이공계 대학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학장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 이공계 대학장 중 대표로 17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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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 담뱃값과 비교, 내년 하반기에 적절한 선에서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폭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의 50%는 금연 프로그램, 지역 암센터 설치 등에 나머지 50%는 지방세수 보전, 엽연초 경작 농가 손실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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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안보리 고위 관계자는 25일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전 세계 차원에서 이뤄지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 계획에 발맞춰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과 방콕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한.미 양국이 연합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양자 협의를 해 왔다"면서 주한미군 재조정을 기정사실로 못박고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재배치 지역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미국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발맞춰 가장 적절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미군이 배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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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와 은행, 신용카드사의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가 지난 10월 말 현재 360만명에 육박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한달 전에 견주어 9만4271명(2.69%) 늘어난 35 9만6168명으로,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지난 7월(3.75%) 이후 8월(1.98%)에는 크게 둔화됐으나, 9~10월 두 달 연속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편, 연합회 쪽은 “엘지카드 사태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고 있어 11월 이후 신용불량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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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 A(51ㆍ여)씨와 불구속입건된 A씨의 딸(31)과 아들(30)이 장군 남매와 일부 원생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충격적이다.

어린이집에는 장군과 여동생(7ㆍ초등학교 1학년)을 비롯, 모두 15명(유치부 10명, 초등부 5명)이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장군이 친구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수세미에 빨래 비누를 묻혀 입을 닦는가 하면 거짓말을 했다며 1시간동안 절을 하도록 하는 벌칙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자쓰는 순서가 틀렸다며 양손으로 땅을 짚고 동물처럼 네발로 계단을 200번 가량 오르내리도록 했으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술수련용 봉으로 30대 가량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

A씨는 장군의 여동생이 가혹행위로 인해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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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휴게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찜질방에서 급작스런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모 찜질방 내 전기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던 설모씨(54·여)가 코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저혈압 증세가 있던 설씨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엔 서울 강동구의 모 사우나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한증막실에서 잠을 자던 김모씨(59)가 숨졌다. 이처럼 올들어 찜질방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모두 4건.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송근정 교수는 “찜질방을 이용하기 전에 자기 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면서 “심장병·고혈압 환자, 비만한 사람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게 좋으며 건강한 성인남녀도 짧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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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노무현정권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경찰과 작은 마찰도 없었으며,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주워담아 행사장 주변을 말끔히 청소했는데 경찰은 “지난 9일 민노총의 화염병 시위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오늘 평화적인 시위를 이끈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했군요.

민노총의 시위 전략이 일시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압력을 느낀 탓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부안 주민들이나 농민단체 등 다른 단체들도 폭력 과격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염증이 극에 달했다는 현실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