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위기 넘겨…채권단 2조지원 결정

이에 따라 LG카드 부도에 따른 ‘금융대란’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1일 이후 3일째 중단됐던 현금서비스도 24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G측이 채권단이 요구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을 거부해 지원안 확정 이후에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며, 채권은행이 자금지원 및 채권 만기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관치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23일 밤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은행이 지난 21일 LG가 냈던 확약서를 바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협상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냈다”며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했던 구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측은 이미 구회장의 (주)LG 지분 5.46% 외에 10조4천억원 규모의 LG카드 매출채권, LG그룹 대주주가 보유한 LG카드 지분 16%와 LG증권 지분 4%를 담보로 제공하는 확약서를 채권단에 낸 바 있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아직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내일 오전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현금서비스를 다시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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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입수능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답이 2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오전 교육부와 협의 후 최종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이 복수정답을 인정할 경우 대입 전형일정이 미뤄지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 학생들의 항의와 소송사태 등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가원은 수능시험 직후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답이 3번과 5번의 2개라는 논란이 번지자 최근 전문학회에 의뢰, 4명으로부터 ‘3번이 정답’이라는 의견을, 3명으로부터 유보적이거나 또는 ‘5번이 정답’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1일 열린 수능 자문회의에서는 13명이 ‘한 개의 정답’, 6명은 ‘복수정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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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90년대 10년동안의 상승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0년 1월 평당 650만원에서 올 11월 현재 1천166만원으로 79.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90년 이후 10년동안의 가격상승률 62.02%(90년1월 395만원→99년 12월 640만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빅3’ 지역의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은 모두 100%를 넘어 이들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동산뱅크는설명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는 달리 90년대 상승세, 2000년 이후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정부가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은데다 저금리기조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면서 “최근의집값 동향은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이 집값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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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의결하지 않고 노대통령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집단적 생떼 수준”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대통령과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방안과 관련, 당내에서는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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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3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비리연루 의혹이 제기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하고 관련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전실장이 문회장으로부터 감세청탁과 함께 9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초 썬앤문그룹 문회장과 관련된 수십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 산하 공적자금비리 수사본부에 넘겨 자금추적에 착수하는 한편, 문회장과 관련직원 2명을 출금조치했다.

그러나 문기획관은 “문회장과 관련된 자금흐름이 아직 이전실장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됐다는 단서는 없다”며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면 문회장에 대한 소환 등 본격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LG 구본무 회장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대기업 핵심 임원들도 이번주부터 본격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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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75) 그루지야 대통령이 23일 사임문서에 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야당 지도자인 게오르기 바라메디제는 그루지야 TV에 출연해 “미하일 사카쉬빌리 국민행동당 당수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트빌리시 외곽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한 뒤 사카쉬발리 당수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의 사임을 확인했다.

사카쉬빌리 당수는 앞서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에게 사임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한 뒤 그루지야 사태 중재에 나선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3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카쉬빌리 당수는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시위대들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담 직후 트빌리시 국제공항에는 특별 전용기가 이륙준비에 들어가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사임한 뒤 제3국으로 망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루지야 야당과 시위대들은 셰바르드나제 정권의 실정과 부패, 2일 실시된 총선 부정선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2일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내무부 등을 장악해 정부기능이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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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보안 검색대.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바그다드 숙소가 로켓포 공격을 받은 21일부터 평시보다 보안태세가 1단계 높아지면서 검색대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국가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미국 일본에 대한 테러를 천명하면서 국내에도 테러비상이 걸렸다.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한 우리나라가 테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테러 대처를 긴급 지시했고, 공항과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대한 경찰 경비인력을 대폭 증강했다.

경찰은 21일부터 대테러 비상 태세에 돌입한 상태. 경찰청은 이라크전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국가의 국내 외교공관 주변에 4,000여명, 공ㆍ항만 시설에 1,000여명 등 5,000여명을 배치, 테러 예방 활동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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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의 촛불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부안수협 앞에서 부안성당으로 옮겨져 이틀째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22일과 23일 오후 7시30분 부안성당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집회장소 원천봉쇄는 경찰의 계엄령 선포”라며 “단결로 핵폐기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대책위 조직위원장은 “행동 지침과 일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일단 장소를 성당 마당으로 옮겼으나, 반핵민주광장(부안수협 앞)이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경찰이 원천봉쇄하더라도 24일부터는 이곳에서 촛불집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최병모(민변 회장) 변호사가 정부 쪽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내년 1~2월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부가 구체일정을 통보하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하는 위도발전협의회 정영복(50) 위원장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연내 실시’라는 초법적 조처가 당사자인 위도 주민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우리는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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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수입 자유화 합의 사실을 은폐해 물의를 빚었던 정부가 당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중국 마늘을 국제시세보다 최고 두 배 가량 비싸게 사들여 140억여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기획예산처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7월에 있었던 한중 마늘협상에 따라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마늘 3만2,677톤을 현지에서 구매한 뒤 전량을 외국에 재수출해왔다.

이는 한ㆍ중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 부문이 의무 수입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물량(쿼터 미소진 물량)은 정부가 구매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중국의 거센 요구에 밀려, 직접 구매 물량의 수입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한 점.

실제로 정부는 2001년 1만300톤의 쿼터 미소진 물량을 당시 국제시세(톤당 330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톤당 612달러에 사들여 39억7,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손실은 3년간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중국측과 협상을 벌여 직접 구매물량 수입단가를 결정했는데, 중국측이 워낙 강경해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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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관련, “이라크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파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추기경은 지난 21일 서울 혜화동 주교관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애당초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게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추기경은 부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안군민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다 재신임이다 쉽게 말하지 말고 꿋꿋한 자세로 난국을 타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김추기경은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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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여파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주에서 분양한 광주 도평 대주파크빌은 3순위까지 청약접수를 받았으나 434가구 분양에 37명만이 청약해 청약률이 8.5%에 그쳤으며,포천에서 분양한 극동미라주 아파트도 280가구 분양에 청약가구수가 40가구에 불과했다.

대규모 택지지구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파주 교하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우남퍼스트빌도 총 600가구 분양에 2순위 청약까지 88가구만 신청해 512가구가 3순위로 넘어갔다.

이처럼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와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등을 담은 10·29 대책으로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동산114의 시세조사에서 지난주(11월15∼21일) 서울지역 매매시장은 0.24% 하락했으며 신도시 및 수도권도 각각 -0.08%와 -0.13%의 매매변동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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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단속 방침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는 23일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 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일제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측은 “법원이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상 정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불법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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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조직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 방침을확정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과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희망,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다음달 명예퇴직을실시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방침이 결정되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강제성 있는 명퇴는 안된다”고 반발, 지난 21일엔 노조 간부들이 이성태 부총재 집무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한은은 명예퇴직은 강제성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기때문에 노조가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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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용산기지 내 호텔 '드래건 힐'과 '연락단용 부지' 2만여평을 제외한 모든 부지를 한국 측에 반환하고, 용산 주둔 전 미군부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인 지난 19일 국방부에서 차영구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간에 이뤄진 협의에서 롤리스 부차관보는 드래건 힐과 연락단용 부지를 제외한 용산기지 모두를 한국 측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경우 한미연합사(CFC)와 유엔사령부(UNC)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방안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車실장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측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SCM 회의에서도 드래건 힐을 제외한 전 시설의 오산.평택 이전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車실장은 연합사와 유엔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희망하는 한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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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는 23일 이모(84)씨가 큰아들(65)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로 해놓고도 땅을 넘겨받자마자 어머니를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후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의무불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문제로 10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큰아들 이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제사 등 장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조건하에 형제들에게 분배됐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다시 증여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병든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 그곳에서 사망케하자 아버지가 소송을 냈군요.